“북한 정권,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자원 부족 메우기 위해 경제활동 통제”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부족해진 재원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고, 시장화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장마당이 쇠락하고 신흥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1일(현지시간) 점증하는 북한의 재원 부족 현상이 당국의 시장 통제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38노스는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후반부터 매우 가속화됐다”면서도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시장체계는 훨씬 효율성의 띄게 됐으며, 시장 덕분에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10여 년 전보다 훨씬 나은 경제적 환경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정권이 올해 시장활동을 방해하며 개인의 경제 활동을 더욱 구속하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존재한다”며 “북한정권이 경제영역에서 시장의 역할을 줄이는 행보를 취하는 것은 많은 북한주민들 특히 신흥 중산층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38노스는 북한정권이 시장을 단속하는 이유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자원 부족을 들었다.

보고서는 “제재로 인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면서 북한정권은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통제를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해질수록 경제 전략의 실행이 더욱 용이해지며 정권이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다시 획득함으로써 시장과 기업 영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수사는 정권이 개인적 경제 영역에 너무 많은 통제권을 이양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정권이 경제에 재갈을 물릴수록 북한의 대중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특히 신흥 중산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삶의 수준이 침체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강압적인 경제 조치들은 제한될 것”이라며 “경제 정책은 직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분야에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면 다른 분야에서는 좀 더 완화된 통제가 가해질 것”이라며 “국가 통제의 증가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시행할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또한 북한정권의 현 외환 보유고와 일반적인 수입원 등에 달려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경고음은 북한정권의 경제 정책에 관한 수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1월 31일 노동신문은 사설을 예로 들었다. 북한정권은 이 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이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일치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최근 외화에 관여하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회계 기준 강화, 충성자금 인상,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에 필요한 전기세 인상, 일부 소비재 시장 거래자에 대한 세금 대폭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보고서는 김정은이 지난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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