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김승희 의원, 결의안 국회 제출...文정권 입국금지 거부에 "모기 막자면서 창문 활짝열어놓고 약 치는 격"
中코로나 대응 국회 결의안 발의, 대책특위 구성에 '우한' 적시 주장한 한국...與, "'우한' 빼라"며 둘다 거부
한국 "민주당에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인가 중국 정부인가? 우한폐렴 결의안에 특위도 구성해 일해야한다"
민주 "신종코로나 특위 이름에 '우한' 넣자는 건 국민생명 위협, 극단적 정치투쟁...한국당이 방해한 것"
자유한국당이 12일 불과 며칠 사이 중국 현지 사망자만 11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우한 폐렴'(코로나 19 감염증) 국내 확산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중국발(發)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는 국회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했다.
한국당 민경욱·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경욱 의원은 결의안 제출 직후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시적인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컨대 "여름에 모기가 들어왔을 때 모기가 많으면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게 창문을 닫고, 혹시 창문에 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을 쳐야한다. 그런데 지금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 약을 치는 격이다. 그러면 모기를 막을 수 없다. 모기한테 헌혈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근본적으로 코로나 19 이 병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다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하는 건 감염된 지역의 위험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중국인과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의 출입을, 입국을 당분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동 결의안은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3가지 내용을 이행해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중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선별진료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의 적극적인 지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진자 동선과 장소를 공개할 것 등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해당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발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우한'이라는 단어를 트집잡으며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도 중국의 눈치만 보는 여당의 모습에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결의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우한 폐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우한'이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중국정부인가? 중국 눈치 보느라 특위구성 못 하겠다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특위구성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결의안 발의에 앞서 국회 대책특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한국당 탓'으로 규정,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이름에 우한 고집하는 한국당, 국민생명 위협하는 극단적 정치투쟁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현안브리핑을 내, 한국당이 국회 대책특위 명칭에 코로나 19 최초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의 수도 '우한'을 포함시키자고 하면서 특위 구성을 '방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방역과 국민안전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국회는 아직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11일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리적 권고도 무시한 채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만 강조하며 일주일 넘게 특위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색깔론 외교적 주장'을 펼치기 위한 무리수라지만, 몽니도 이런 역대급 몽니가 따로 없다"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3주가 지났다.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안전과 시급한 민생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자"고 정쟁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특위 명칭에 '우한'을 명기하자고 제안을 했을 뿐, 그 명칭에 뚜렷한 명분 없이 반대하며 특위 구성을 거부해온 건 민주당이라는 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발생지를 적시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민주당 논평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성 원내대변인이 낸 논평의 제목은 <우한폐렴 결의안 발의도, 특위구성도 응하지 않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정부가 무서운가>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