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엔, 민주화운동 성격 있지만 포함하기 어려운 광주교도소 무장공격 사건도 병존했다"
"非전향 좌익 장기수 다수 구금된 광주교도소 집중공격, '저항권 행사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뒤집힌 적 없다"
"자유민주화운동적 요소와 포함 불가능한 내용도 5.18에 병존했다는 인식이 국민통합과 헌법가치에 부응"
"이견 원천봉쇄하고 5.18 신성모독 취급하는 태도는 자유대한민국 발전에 역행...정치적 악용 근절돼야"
황교안 지난 9일 성균관대서 "1980년 무슨 사태로 휴교되고..." 발언, 5.17 전국 비상계엄 지칭했던 것

도태우 자유한국당 제21대 총선 대구광역시 동구을 예비후보
도태우 자유한국당 제21대 총선 대구광역시 동구을 예비후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로 활동해 온 도태우 변호사가 12일 자유한국당 제21대 총선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로서 성명을 내 "야당 대표에 대한 5.18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80년 학창시절을 추억하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화 한 구절을 꼬투리삼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언급한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학교가 휴교되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라고 발언하자 좌파 범(汎)여권과 친여(親與)언론들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깎아내렸다'는 프레임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에선 황 대표가 발언 당시 1980년 소위 신(新)군부의 5.17 전국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휴교령이 하달된 정황을 들었을 뿐이며, '5.18과 무관한 발언을 왜곡한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밝혀둔 바 있다.

하지만 이는 '5.18 광주사태'라는 용어 자체를 죄악시하고 타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전체주의(파시즘)적 공세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성격의 대응이었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대응보다 한발 나아가 "1980년 5.18에 관해 이제는 합리적인 정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도 예비후보는 "(5.18에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존재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 함께 존재했던 것도 엄연한 역사적, 법적 현실"이라며 "대표적으로 비(非)전향 좌익 장기수가 다수 구금돼 있던 '광주 교도소'에 며칠간 집요한 '무장공격'이 이뤄졌던 일을 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저항권 행사'로 보지 않았으며, 이 판결은 번복된 적이 없다"고 요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1980년 5.18에 대해 자유민주화운동적 요소와, 그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 함께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게 국민통합에 부응하며 헌법가치에 따른 해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예비후보는 "이런 이견을 원천봉쇄하며 5.18을 신화의 영역으로 돌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말이 나오면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거스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 안팎 좌파진영에 "5.18을 신화화해 자유대한민국 정통 흐름을 악마화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시도는 이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화운동적 요소와 그에 포함될 수 없는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는 5.18의 의미와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헌법적 자유통일의 미래를 향해 우뚝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예비후보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날 오후 5시 정각에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 기능을 통해 '5.18. 마녀사냥' 라이브 논평도 실시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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