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정권의 검찰개혁은 조국만큼이나 위선적...이미 물 건너갔다”
진중권 “文정권의 검찰개혁은 조국만큼이나 위선적...이미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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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어용검사 동원해 정권실세들 대한 기소 막고, 수사검사들 좌천했지만 실패”
“해괴한 논리와 거짓말로 공소장 비공개했지만 그마저도 실패”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부패권력 대한 기소 막으려는 것”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해...사실상 ‘민주당 통제’”
조국이 추미애 칭찬하자 즉각 반박...“추미애는 인형, 조국은 복화술사...자신 업적 과시하려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2일 추미애 법무부의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 장관이 이 같은 법무부 계획에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칭찬글을 올리자 “추미애를 칭찬하는 듯하나 실은 자신의 작품이란 걸 분명히 해두려는 것”이라고 저격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씨는 어용 검사를 동원해 기를 쓰고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시켰으나 실패했다”며 “그러자 해괴한 논리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든 것이 바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라며 “이 경우 수사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도 기소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의 애초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람들이 그간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소환돼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후에는 기소를 거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취지는 원래 검찰을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시에 대통령이 한 말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였지만, 추미애씨는 초법적인 조치로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검찰의 권력을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가 ‘민주당 통제’로 전락한 것”이라고 촌철살인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본인(추미애 장관)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을 알 것이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 카드로 조국이 날아가니 그 자리가 탐났나 보다. 과격할수록 ‘추다르크’ 이미지가 부각돼 조국 지지자들을 끌어올 수 있겠지만, 순수한 망상일 뿐, 이분 특기가 자살골”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국민은 그(추 장관)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며 “그가 실행하는 검찰 장악의 시나리오는 나름 검찰 인맥을 꿰뚫어 보는 누군가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 살생부는 최광욱, 이광철 같은 이들이 검찰 내부의 어용에 도움받아 작성한 것이고, 최강욱의 배후에는 조국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국은 떠났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본다. 최강욱 팀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추미애가 아니라 조국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소위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자 “추미애는 인형이고, 복화술사는 조국”이라며 “그가 다시 등장해 겉으로는 추미애를 칭찬했지만, 실은 이 모두가 내(조국) 작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며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란 취지로 주장한 데에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산 권력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막지 말았어야 하고, ‘피의자 인권’ 타령은 칼날이 죽은 권력을 향했을 때 나와야 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은 헌법연구관, 박찬주 대장, 쿠데타 문건 연루자들,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등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나왔어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것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이룩한 검찰개혁의 실상”이라며 “성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듯 조국도 검찰개혁을 자신만큼이나 위선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은 곧 조국이라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

추미애씨가 계속 무리수를 남발하네요. 먼저 (1) 어용검사들 동원해 기를 쓰고 정권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시키고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러자 이번엔 (2) 해괴한 논리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3)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입니다. 이 경우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먹고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검찰개혁의 취지는 원래 검찰을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 취지를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윤석열 총장 취임시에 대통령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 하지만 실제로 저 분들이 하는 짓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추미애씨는 초법적인 조치로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민주적 통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가 '민주당 통제'로 전락한 거죠.

본인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겠죠. 하지만 그가 져야 할 것은 정치적 책임만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야심 때문이겠죠. 대선카드로 조국이 날아가니, 그 자리가 탐났나 봅니다. 이 국면에선 과격하면 과격할수록 '추다르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조국의 지지자들을 자기에게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순수한 망상입니다. 이 분 특기가 자살골이잖아요. 노무현 탄핵, 전두환 예방, 드루킹 수사의뢰. 그쪽 사람들 이거 모르지 않아요.

본인이야 허황한 야심에 '추다르크'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가 꼭둑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법조계 떠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이 검찰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게다가 그 자리도 원래 하려던 게 아니라, 조국이 날아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앉게 된 것뿐인데. 그러니 그가 실행하는 검찰장악의 시나리오는 나름 검찰인맥을 꿰뚫어 보는 누군가가 써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죠. 살생부는 최강욱, 이광철 같은 이들이 검찰 내부의 어용들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 봅니다. 물론 최강욱 배후에는 조국이 있구요.

조국은 떠났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강욱 팀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겠죠. 어차피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추미애가 아니라 조국의 작품이었거든요.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출연한 토크쇼를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지금 그들이 시행하는 계획의 대강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조국은 "반항하는 검사들은 일괄 사표 받고, 그 자리에는 로스쿨 출신 검사보들 앉히면 된다."고 말합니다. 어주 과격하죠? 조국을 법무부장관 시킨다는 얘기도 그때 벌써 나오구요. 지금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 추미애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추미애는 인형이고, 복화술사는 조국이죠. 물론 그도 다른 맥락에선 또 다른 인형에 불과하겠지만. 다시 그가 등장했네요. 겉으로는 추미애를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은 이 모두가 내 작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겠죠. 자신을 검찰개혁의 순교자로 포지셔닝 해온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죽은 권력엔 날카로운 칼날, 산 권력엔 무딘 칼날을 들이대 온'검찰을 바꾸는 게 그들이 추진하고, 또 많은 국민이 지지했던 '개혁'의 방향이었을 텐데, 그 개혁의 결과는 '죽은 권력엔 날카로운 칼날을 대면서도 산 권력엔 무딘 칼조차도 들이대지 못하는' 검찰로 귀결 됐네요.

개혁은 이루어졌는데 실은 아무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외려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검찰이 산 권력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당정청이 일치단결하고, 어용언론과 지식인들, 광신적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본때를 보여줬거든요. 산 권력에 얌전한 검찰이 권력에 반대하는 이들에게까지 얌전하리라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이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도 저렇게 흔들리는데, 그 조그만 기구가 저 막강한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검찰개혁은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는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걸 조국은 자축하는 거구요.

검찰개혁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산 권력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막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인권' 타령은 그 칼날이 죽은 권력을 향했을 때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은, 헌법연구관, 박찬주 대장, 쿠데타 문건 연루자들,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이 줄줄이 무죄판결 받았을 때부터 나왔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진정성을 가졌다면, 산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외려 검찰을 향해서 적어도 이번까지는 계속 그 엄격한 잣대를, 아니 그 누구에게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을 대달라고 스스로 요청했어야 합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애초의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동안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소환돼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후에는 기소를 거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우려는 더욱 더 커지죠. 이게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이룩한 검찰개혁의 실상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죠? 결국 조국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즉, 검찰개혁도 결국 그 자신만큼이나 위선이었던 겁니다. 검찰개혁은 곧 조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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