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부서 '韓日지소미아 폐기론' 재부상...'양정철 보고서'대로 총선용 反日 획책하나
靑 내부서 '韓日지소미아 폐기론' 재부상...'양정철 보고서'대로 총선용 反日 획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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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6일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효과 재가동 권리 있다" 발언도 靑 영향받은 군불때기였다
작년 12월16일 한일 무역당국 국장급 대화 이후 뚜렷한 재개 노력 없이 '지소미아 폐기'부터 거론
지난주 靑안보실 김현종 2차장 방미 때 방위비협상 외 지소미아 종료까지 백악관에 거론한 듯
지소미아 폐기론 집착, 친북-친중-반미 논란될 듯..."지소미아 유지로 받아들인 美 상대로 외교적 비용은?"

지난해 7월말 한·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놓고 "(반일 정국의)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던 현 집권세력이 한 차례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22일 대북(對北) 정보공유·군사공조의 핵심축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간신히 '종료 통고 효력 정지'라는 전례없는 용어를 만들어 멈췄던 한일 지소미아 폐기가 다시금 4.15 총선용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청와대 내부에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再)부상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징용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의 현금화 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의 뇌관으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3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한일 갈등 국면이 제21대 총선에서 여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보고서를 회람시킨 바 있다.(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청와대 내부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은 외교안보 및 정무 라인의 비교적 젊은 참모들이라는 후문이다.

소식통은 이 매체와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이같은 청와대 내부 기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시사했다. 

강경화 장관은 당시 회견에서 "수출 당국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며 "(종료 유예는)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국익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예고된 날짜'가 오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맥락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예고된 날짜'의 의미를 두고 관계자는 "3.1절에 어떤 형태로든 대일 메시지가 나올 텐데 늦어도 3월 중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정권 차원의 '관제 반일 정국'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신분이던 조국 서울대 교수의 소셜미디어 선동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신문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막판 협상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까지 미 백악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선언을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반도체 관련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절차를 강화하고,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자 8월말 문재인 정권은 당해 11월 자동 연장될 예정이던 한일 지소미아를 구태여 종료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는 단순 대일(對日)관계 문제를 떠나 친북(親北), 친중(親中), 나아가 반미(反美) 좌익노선에 부합하는 행보였기에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논란이 가중됐다. 미군 수뇌부가 청와대에 총출동할 정도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해 11월23일 0시가 도래하기 몇시간 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유례없는 표현을 동원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발표됐던 합의사항으로 한일은 무역당국간 국장급 대화부터 시작해 무역관계 정상화를 논의키로 했다. 일본은 12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직전 '포토 레지스트' 1개 품목에 한정해 수출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같은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진 뒤 한일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7월3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당해 상반기부터 심화한 한일 갈등 사태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대외 주의' 표시를 달아 이메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정치용 관제 반일(反日) 조장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조직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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