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비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연례 보고서
북한, 새로운 잠수함도 개방 중...잠재적으로 탄도미살일 탑재 가능
중국, 보고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기 전에 유출된 것에 대해 항의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연례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뤄진 두 차례의 미사일 엔진 실험을 증거로 들었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은 또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사례를 적시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석탄 등 수출을 금지했음에도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70만t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것이다.
전문가패널은 이같은 석탄 수출로 북한이 약 3억7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석탄 수출은 대부분 북한 선박과 중국 깃발을 달고 있는 바지선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 바지선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석탄 외에 최소 2천 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도 중국에 수출했다고 전문가패널은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앞서 지적됐던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은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이를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것.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를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전문가패널의 보고 내용을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과 사이버범죄 활동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령회사를 앞세워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특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2일이 만기였던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운동선수와 의사, IT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패널은 밝혔다.
전문가패널의 이번 보고서는 안보리가 매년 공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공개 시점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한편, 중국은 보고서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기 전에 유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로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사무처가 이번 보고서 유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는 완전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면서 “제재의 집행뿐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