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난'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 확대로 '세금주도 일자리' 늘어날 것이란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기업들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고용부담만 늘어 청년 취업난과 노사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가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고 발언했다.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이에 정상적인 민간 시장에서의 고용이 아닌, 세금을 통한 '정부 주도형'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연장'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계속고용제도'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을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업들 입장에선 사실상 '정년 연장'이 강제되는 셈이다.
당시 경영계는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그에 따른 타격으로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 번 반발에 직면했었던 문제를 이날 또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계속고용제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