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 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해야"...저 심각한 '청년 실업' 보면서도 지금 그런 말 하나?
文 "고용 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해야"...저 심각한 '청년 실업' 보면서도 지금 그런 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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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난'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 확대로 '세금주도 일자리' 늘어날 것이란 우려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기업들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고용부담만 늘어 청년 취업난과 노사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가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고 발언했다.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이에 정상적인 민간 시장에서의 고용이 아닌, 세금을 통한 '정부 주도형'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연장'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계속고용제도'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을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업들 입장에선 사실상 '정년 연장'이 강제되는 셈이다.

당시 경영계는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그에 따른 타격으로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 번 반발에 직면했었던 문제를 이날 또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계속고용제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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