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타임스(NYT)가 실시한 주요 외교정책 관련 설문서 민주당 大選 후보들 “駐韓 미군 철수 반대” 한 목소리 내
조 바이든 前 미국 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對北 접근은 경제압박은 완화·군사훈련 중단·인권 무시로 점철돼” 비판
북한이 이란과 같이 핵 관련 실험을 할 경우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견 다수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토론회에 내년 미 대선을 놓고 경쟁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참석했다.
미국 민주당의 주요 대선주자 후보들의 모습. 왼쪽에서부터 피트 부티지지 전(前) 사우스밴드 시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실시한 주요 외교정책 설문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후보 10명 전원이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대북(對北) 선제공격’의 검토 여부를 묻는 설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피트 부티지지 전(前) 사우스밴드 시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을 포함한 6명의 후보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NYT의 10일(미국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10명 전원이 ‘한국에서의 미국 철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군 철수는) 당장은 안 된다”며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인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태평양 국가로서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동맹국과 적정 규모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미군 철수가) 북한과의 협상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를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후보별 입장이 갈렸다. 피트 부티지지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고 샌더스 후보와 워런 후보는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 등으로 지칭해 북한으로부터 “아이큐 낮은 바보”, “미친 개” 등의 비난을 받은 바이든은 ‘하지 않겠다’(No)고 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김정은과 사진촬영 기회만 추구하며 경제압박은 완화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인권을 무시했다”며 “우리는 트럼프의 트위터에 우리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등 우리 핵심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평양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설문과 관련, 지난 4일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뜻밖의 1위를 차지한 부티지지 후보는 “북한이 국제 사찰단 검증을 통한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 대가로 특정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되돌릴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서 부티지지는 “그 이후에는 시설과 무기 자체의 해체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수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상당 기간 지속적,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후보는 “우리는 북한 핵전력을 감축하고 사찰을 수용하게 하는 동시에 70년 된 한국전을 종식하고 남·북과 미국 사이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는 조치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또 “’평화’와 ‘핵 군축’은 동맹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병행해야 한다”며 “나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보 체재를 구축(構築)하기 위해 북핵을 감축하는 단계적 절차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려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샌더스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가장 흡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이란처럼 핵 관련 실험을 할 경우 선제적인 무력 사용을 검토할지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선제적 무력 사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무력은 미국의 필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핵과 이란의 핵 야망은 그같은 (미국의) 필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나는 두 나라(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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