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氏 휴대전화 압수수색
경찰 측, “청와대로부터 고소장 접수 받은 사실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공소 제기 염두에 두고 수사 진행 가능” 주장
김氏 살포한 전단지에는 박원순·유시민·정동영·홍영표·문재인 등 여권 인사 조상들의 ‘친일 의혹’ 관련 내용 실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1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33)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與圈)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좌파 성향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패러디해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살포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를 받고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한다.
내사(內査)를 진행하던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입건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도 실시했다. 청와대 등 여권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친고죄라도 공소 제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권에서 반일을 선동하는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느껴 전단을 살포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씨가 살포했다는 전단지에는 ‘16조(條) 욱일기’를 배경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전(前) 보건복지부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됐다.
자신이 전단지에 실은 각 인물과 관련해, 김 씨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진 밑에는 ‘박원순 부친인 박길보는 위안부 관리와 운반 등을 담당하는 보국대 출신이었다?’라는 설명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진 밑에는 ‘유시민 부친인 유태우는 일제강점기 훈도, 그것도 역사를 가르치는 훈도였다?’라는 설명을,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사진 밑에는 ‘정동영 부친인 정진철은 금융조합의 서기를 하며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소작농민을 괴롭혔다?’라는 설명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사진 밑에는 ‘홍영표 조부인 홍종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친일인명사전 704인 명단에 올라있다?’라는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밑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은 일제 강점기 당시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 후 흥남시청 농업계장·과장을 지냈다?’라는 설명을 각각 달아놨다.
한편, 지난해 12월, 단국대학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동남경찰서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新) 전대협’의 회원 김 모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지난 1월2일,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 소속 강인환 경정이 펜앤드마이크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 제목과 내용의 수정 등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한 사건 등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전에 두고 경찰이 ‘여권 줄서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