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10일 검찰 간부회의서 이성윤 면전에 “총장 지시 거부 말이 되나” 비판
추미애 “회의 내용과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
추미애, 이성윤 지검장 수사팀 기소 의견 무시하자, 송경호 전 차장이 전결한 과정도 비난
“민주적 통제장치 거치지 않은 검사 독단과 오류 빠지기 쉬워...짚고 넘어가겠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울산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두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데 대해 11일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선거 전 준비를 잘하자고 진행한 회의에서 그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지검장은 전날(10일) 전국 지검장들이 모인 4월 총선 대비 수사회의가 종료된 후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이 지검장의 지시 불이행을 면전에서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거부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이 문제에 대해 대검이나 이 지검장이 대답해보라”고 항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지검장의 기소 ‘뭉개기’에 결국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울산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주최한 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제외한 수사팀 전원이 기소 찬성 의견을 내면서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전·현직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 지시는 수사에 있어 일반적인 지시 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며 결재를 통해 권한이 되는 것”이라며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수사심의위원회나 전문수사자문단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는 건 오류와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을 위배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