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디어특위 "박원순 서울시장 교활함에 혀를 내두른다...오죽하면 언론이 속아 오보 냈다"
"2015년 6월22일 黃총리 대정부질문 발언 교묘히 편집해, '메르스 대처에 黃 책임' 오해하도록 표현"
"2015년 이완구 사퇴로 총리 공석 중 메르스 첫 확진자 5월20일 보고, 黃총리 6월18일 임명"
"모든 감염병 환자 한둘 생길 때마다 장관-총리 나설 순 없어" 답변도 민주당 의원 '대통령 사과' 압박질문 대응중 나와
"'종로 출마' 黃대표 비방 의도 있었다고 보이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중동서 첫 유입된 메르스는 '병원체 확인과 확산방지', 중국發 위험성 경고된 우한폐렴은 '유입 차단'이 정부대응 관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계기로 35번 환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준(準)전시사태까지 선포해 '공포 확산'에 앞장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발(發)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무조건 칭송'하고 나서 논란이다.
그는 10일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정부를 두고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누구보다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다"고 써, 정부 차원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초의 국내 메르스 확진자가 보고된(2015년 5월20일) 지 약 한달 뒤(6월18일)에야 국회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며,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는 문장을 덧붙여 '선거법 위반 고소'에 휘말리게 됐다.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지난 7일)한 지 사흘 만에 이같은 글을 썼기 때문이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박성중·길환영 공동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당시에도 (35번 환자 의사가 증상 발현을 알고도 약 1600명이 모인 행사를 참석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정사실처럼 보도한 한 매체에 "지금 즉시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의 전날(10일) 페이스북 글 중 미디어특위가 문제 삼은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누구보다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던 사실,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 늑장대처로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를 키웠으면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는 '초동단계에서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나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미디어특위는 "박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월22일(취임 닷새째)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발언을 교묘히 편집해, 황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후에야 대면보고를 했고, 더 나아가 마치 메르스 대처에 황 총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표현했다"며 "문맥상 오독하기 쉽도록 교묘히 표현해 놓은 것이다. 박 시장의 교활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특위는 "황 대표가 총리 취임한 날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달 남짓 지나서였다"며 "따라서 박 시장이 말하는 '6일 지나 대면보고'는 팩트(사실)가 아니다"고 설명한 뒤, "오죽하면 어제 한 매체가 이 교활함에 걸려들어 박원순 시장의 해당 글을 사실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인용, <박원순 “황교안, 메르스 때 6일 지나 대통령 대면보고 똑똑히 기억”>이라는 오보를 냈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서울시장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한폐렴 사태의 조기 종식에 진력해도 모자를 판에, 감염병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위는 "박 시장이 작성한 게시물의 작성 시점, 전체적인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보았을 때, 박 시장은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황 대표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6월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황 당시 총리의 발언 역시 "초동 단계 때 환자가 한둘 생겼을 때, 그 모든 소위 감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보니까 중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장관도 나서고 또 총리대행도 나섰고 또 총리도 나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로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어, 박 시장이 줄여서 전한 발언의 뉘앙스와는 다르다.
2015년 5월20일 삼성서울병원 입원 중이던 급성 호흡기증후군 환자가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발하고 국내 유입 전례가 없었던 '메르스'로 병원체를 확진받은 뒤에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초 메르스 첫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감염 우려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체류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을 수 군데 다닌 것으로, 또 질병관리본부가 확진 이틀 전(2015년 5월18일) 병원 측의 병원체 확진 검사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도 드러난 바 있다.
황 당시 총리가 언급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확진이 늦어지기까지 과정을 포함한 발언일 수도 있다. 특히 '우한 폐렴'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지난해 말부터 발발, 위험성과 인명피해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병원체까지 확인돼 의료계 등으로부터 '국내 유입 차단'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친중(親中)성향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한 중국인 입국을 사실상 방관하며 논란을 키운 경우여서 대응방식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황 당시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 역시 김상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초동 대처도 대통령의 몫'이라는 인식을 유도하는 압박성 질문을 반복한 끝에 나온 것이어서 취지 왜곡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시 김상희 의원은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초동 대처를 잘못한 것은 대통령께서 초기에 제때 할 일을 안 하셨기 때문이다. 첫번째 확진자 발생하고 6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대면보고 받으셨다", "총리께서도 너무 이것(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못 하신다", "골든타임 때 대통령이 확고하게 현장부터 챙겨야 된다" 등 질문을 황 총리에게 반복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압박을 거듭하는 정치공세성 질의에 신임 국무총리는 행정 상식의 관점에서 답변했을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