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이창우 대표] 평등에 대하여
[독자의소리/이창우 대표] 평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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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사회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을 지목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51.7%의 분포를 가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전체인구 중에서 대체로 젊은 세대일수록 불평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사회를 불평등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현재의 사회구조가 응답자 자신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갈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 시점에서 사회의 불평등을 국가에 호소한다거나 그것을 이유로 사회주의를 동경한다는 자체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탓이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는 그들의 요구를 현실에 대입해보면 가난한 자는 좀 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는 좀 더 가난해져야 한다. 인과율의 관점에서 그렇게 되려면 게으른 자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하고 부지런한 자는 좀 더 게을러져야만 한다. 좀 더 비약하자면, 자신처럼 가난한 자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어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의 강남부자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려 빌딩은 다 날려 보내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아래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평등한 사회란 게으른 자는 부지런히 벌어서 가난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하고 부자는 좀 더 나태해져서 가난한자와 차별을 줄여야 성립한다는 뜻이 된다. 가난한 자가 삶에 대하여 소극적일 때 부자가 나태해지지 않는다면 서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격차는 논리상 용인될 수가 없다.

자산형성이 불평등의 원인이라면, 이를테면 토지공개념을 차치하고라도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는다고 하자. 누구는 권력자라 크고 비싼 저택을, 누구는 서민이라 작고 허름한 옥탑 방을 배당 받았다면 그것은 불평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 시장경제체제 하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다. 부자가 되거나 빈자가 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른다. 다만 요즘처럼 소득주도성장이니 주52시간 근무제니 하여 국가가 시장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백만장자는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자연선택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일정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낸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의 말이다. 빈부격차는 불평등이 아니라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라는 뜻이다.

자연선택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편히 쉴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남들이 빈둥빈둥 놀 때 열심히 일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과 운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설령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형성하기까지는 자신의 부모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었거나 누군가의 노력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동산에 나의 부동산을 견주어 불평등하다고 호소한다면 그 사람의 심리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에 의한 불평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 제도적 모순에 의할 수도 있고 개개인의 역량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자신의 눈높이가 높아서 일자리를 배척해버림으로서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개중에 더러는 약삭빠른 사람이 있기 마련이므로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로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어 졸부행세를 함으로서 오늘처럼 불평등의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과 개인 사이의 능력을 평준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여야 하고 개인은 평등 그 기준선의 하부로 침잠되지 않도록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열중하여야 할 것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자가 될 사람은 항상 능동적이며, 굳이 타인을 의식할 이유가 없겠으나 가난이 문제가 될 사람은 타인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한 끊임없는 자기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등에 그토록 목숨을 걸지 말아야할 이유는 오늘날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코 평등하지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만 결코 공정하지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만 결코 정의롭지 않은 희한한 세상'에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우 (한국건설감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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