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성향 시민단체, 총선 앞두고 이장·통장 정당 가입 현황 조사한 변광용 거제시장 고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통장의 정당가입 현황을 조사한 혐의로 10일 형사 고발됐다.

우파성향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변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고발장을 기초로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변 시장은 최근 4월 총선과 관련해 이·통장에 대한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는 공문을 거제시의 각 면·동 사무소에 배포했다. 선거권자인 이·통장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한 것으로 변 시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이 조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고발 목적의 요지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의 제86조 제3호에서도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해선 안 된다고 적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장달영 단장은 “변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해칠 수 있는 선거농단을 시도했다”며 “이에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