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10일 오후 대검찰청 찾아 秋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장 제출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 "秋 형사고발하고, 20대 국회서 탄핵안 처리안되면 21대 국회서 또 낸다" 예고
"21대 국회 구성되면 곧바로 특검-국조 추진, 연루사실 나오면 文대통령도 탄핵" 경고도
자유한국당이 10일 '문재인 청와대' 핵심부가 줄줄이 연루된 2018년 '대통령 친구 울산광역시장 만들기' 부정선거 개입 사건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무단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가 먼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9일) 기자회견에서부터 "추 장관이 공소장을 감춘 이유가 명백해졌다. 국민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본산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려워서였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고, 20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그런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면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부정선거 획책 의혹을 받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도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공개 경고에 이어, 한국당에선 강효상 의원이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장을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강효상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리 당 국회의원 2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청와대 등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내부규정을 들어 거부하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