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21대 총선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 ‘공정한 총선 관리’를 주문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된 상황”이라며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흩어진 대검 참모진들도 모두 모였다. 회의는 당초 1월 중순에 예정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벌인 검찰 학살 인사 등으로 미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