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안보공약 "文정권 3大 북한눈치보기-對중국 3不정책 폐기...싹 갈아엎겠다"
한국당 총선 안보공약 "文정권 3大 북한눈치보기-對중국 3不정책 폐기...싹 갈아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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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9.19 군사합의, 對中 3불정책,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일 GSOMIA 파기 시도 등 바로잡겠다"
"탈북민 강제북송, 北인권재단 출범 저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모두 막겠다"
"국민도 모르게 퍼주는 남북협력기금 국민 통제 강화, '삶은 소대가리' 등 北 망동에 강력대응"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안보전문가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른쪽은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NAUH(나우)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안보전문가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른쪽은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NAUH(나우) 대표.(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안보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권의 3대 북한 눈치보기 정책-대(對)중국 3불(不)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장을 겸하고 있는 김재원 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내용을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싹 다 갈아엎고 대한민국 든든하게 지켜낼 외교안보정책의 재개발 공약과, 굴종적 남북관계를 끝내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통일공약"이라고 소개했다.

한국당은 우선 "자유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을 폐기하겠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不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번복 사태를 4대 안보포기정책으로 규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는,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로 대표되는 대북(對北)노선에 관해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일방적 군사합의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감시·정찰 금지 등 우리 군의 무장해제만 불러왔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물론 우리 군 독자적인 대규모 훈련도 어려워지게 돼 심각한 안보 취약성에 노출됐고, 북한이 9.19합의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對中) 굴종논란 관련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굴복해 2017년 중국 정부에게 약속한 세 가지, '미국 MD체제 편입 않겠다, 사드 추가배치 안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 는 이른바 3不정책은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번복 사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안보를 심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대 북한눈치보기 정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11년 만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들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각각의 대안으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방지법 추진 ▲북한인권재단의 근거법인 북한인권법을 개정해 통일부 장관에게 당연직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 임명권을 부여해 위법상황을 개선할 것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모든 수단 동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또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권의 쌈짓돈인 냥 국민도 모르게 퍼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북한의 굴욕적 망동(삶은 소대가리, 냉면 목구멍 사건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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