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성장·저물가 극복해야...법인세 인하,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규제 혁파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이 OECD 16개국(OECD 32개국 중 세계은행에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곳)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돈을 풀어도 시중에서 돈이 돌지 않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통화 유통속도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여 이같은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세계은행 통계를 기초로 분석 데이터가 확보된 OECD 16개국의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통속도 하락률이 16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는 명목GDP를 총통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한국은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낮은 성장률과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화 유통속도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될 경우 경제의 기초체력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저성장·저물가의 동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인세 부담 완화 ▲R&D 지원 세제의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각종 규제 혁파 등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한국 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