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기자회견서 '신종 코로나 심각, 중국인 입국금지 靑 청원 75만 넘는데 정부 왜 미적거리나' 질문받자
"우리국민 보호 최우선 과제"는 빈말...親中논란 WHO의 '입국금지 불필요' 권고 들먹인 외교장관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韓 많이 평가 않겠다...WHO 권고 따라야" 내정간섭 기자회견과 취지 동일
강경화, 입국제한 전면확대 요구 거세져도 "이젠 中 넘어 많은 나라들도 매일 필수점검하는 상황" 궤변까지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6일 일명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두고 중국발(發) 입국 전면 금지 여부 관련,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방역주권 침해성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긴커녕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 친중·주권상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가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5만명을 넘었는데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내 확산 추세, 국제적인 추세, 국내 방역 대응 노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원론적인 언급부터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국민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WHO 권고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의 효력성, 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해서 매일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본론을 꺼냈다.
이는 지난 4일 싱 중국대사가 신임장 제정식을 갖기도 전 이례적으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국한해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한 데 대해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르라'고 내정간섭 발언을 한 것과 취지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전면 확대하라는 국민적 요구 관련, 강 장관은 또 "입국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을 넘어서 여타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확진자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많은 나라들도 우리의 그런 어떤 매일매일 점검에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중언부언했다.
요컨대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녀온 국민들도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명'됐고, '중국을 넘어서 많은 나라들도 점검 대상'이므로, 중국발 입국에만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투로 들린다.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건 필요한 선제조치임에도 방기하고, 사태를 키워놓고 '중국발 입국에만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궤변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시 주석의 방한은 '상반기 중'이라는 양국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장 제정 전인 주한대사가 기자회견을 연 것이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접수해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이 중국 대응을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