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검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들르던 차 윤석열에 만남 제안
“文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수사 총역량 유지, 권력기관 개혁 협조 부탁”...윤석열 반응은 언급 안해
‘울산선거’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국회에 제출할 의무는 있으나 기준 없다” 궤변도
일각선 공소장 비공개로 좌파성향 언론, 참여연대 등 비판여론에 합세하자 진화 나섰다는 분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 총장과 30여 분 간 회동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강행하기 전날인 지난달 7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실에서 양측이 첫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기 전까지 검찰의 고위·중간급 간부 ‘1·2차 인사 파동’과 직제 개편,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등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터라 관심이 모아졌다. 법조계에선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 사태 후 우군이었던 좌파성향 언론과 참여연대까지 비판 여론에 동참하자 추 장관이 급하게 윤 총장을 찾아 진화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1시 12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을 찾아 윤 총장과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추 장관이 고검에 마련된 새 법무부 대변인실의 개소식에 들르던 차 근처 대검에서 집무 중이던 윤 총장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후 추 장관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어디 마을에 가면 옆 마을에도 인사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라며 “의정관이 잘 마련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검찰 사이 협조할 일이 아주 많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의 국가수사 총역량 유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반응에 관해선 “짧은 시간이라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전·현직 인사 등 13명이 연루된 ‘울산선거’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한 데 대해선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요지만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자료제출요구권, 국민의 알권리를 명시한 헌법 등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법을 보면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나 기준은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피의사실공표금지라는 사문화 규정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했다”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법에 적시돼 있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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