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좌승희 이사장] 박정희의 재발견
[특별기고/좌승희 이사장] 박정희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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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의 역사를 버린 국민이 어찌 다시 번영할 수 있겠는가?"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103년 전인 1917년에 소련에 공산주의 붉은 혁명이 일어나고 불과 일주일 후 한반도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태어났다. 그는 이 땅에 반만년동안 대물림해 온 몸서리치는 가난을 끝장내고 마침내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20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세계가 놀랄 경제도약을 이루어 내었으며,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공산세력들의 도전과 침략을 당당히 막아내고 현재의 위대한 경제대국 대한민국건설에 성공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크나큰 자부심이며,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 그리고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우리가 자랑할 위대한 세계사적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박정희 지우기 및 폄하가 그 도를 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물론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후세 사가(史家)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난 일이 없다. (1977년 봄, 기자 간담회)며 정부가 해온 일에 대해 진솔하게 그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인간이 하는 일에 어찌 실수가 없을 것이며, 공만 있고 과가 없는 세상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성과는 나름대로 다 과를 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 없는 위인과 과 없는 공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잔존하고 있는 소위 종북 좌익 세력들과 이들의 집요한 선동에 오도된 일부 국민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한 일부 공직자들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눈이 먼 정치세력들은 그동안 박정희 시대를 폄하하고 매도하고, 역사왜곡을 통해 그 시대의 흔적지우기에 혈안이 되어왔다. 그 시대 우리 모두가 함께 일으킨 세계문명사의 기적과도 같았던 국가건설의 값진 교훈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체 사장되어 왔다.

박정희시대를 극복하여 소위 민주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질주해온 지난 30여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70년 건국사(建國史)에 기대하지도, 원치도 않았던 최대의 국가체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든가? 답은 간단해 보인다. “번영의 역사를 버린 국민이 어찌 다시 번영할 수 있겠는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룬 기적의 시대를 다시 점검하고 교훈을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는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2017년)을 계기로 지난 3년여 동안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박정희시대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작업과 학문적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박정희시대의 국정전반에 걸친 치적과 정책을 15개 분야로 정리 하여-아직도 미흡한 면이 적지 않지만-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글의 성격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의 실명을 일일이 인용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부국 산업혁명으로 근대 국가건설에 성공: 박정희시대는 인류역사상 신생국으로서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 국가건설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박정희시대 산업혁명은 영토침탈이나 식민지배 없이 기업육성을 통해 대외시장을 개척하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자력으로 성공한 유일한 사례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반공안보체제를 강화하여 전쟁 없이 공산주의의 침공을 막아냄으로써 근대 국가건설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박정희 산업혁명은 ‘기업부국’의 산업혁명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득 3만 불의 선진 한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2.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경험이며 불평등과 불균형적 성장이라는 통념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업육성으로 수출을 일으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을 근대화하여 농촌지역 간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동반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시대는 소득분배의 개선 속에 당대 세계 최고의 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가 경탄하는 한강의 기적의 진실입니다.

3. ‘유신’으로 조국근대화 목표 조기달성: 정치적으로 장기집권의 독제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유신은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혁명의 실현과 방위산업육성으로 공산화의 위험을 막아내어 조국근대화를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자임했던 목적을 완수하였습니다. 유신이 선포되기 직전 3-4년 동안의 국내외 정세는 가히 대한민국호의 존망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68년 북한 게릴라의 청와대습격사건(1.21 사태)을 비롯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 69년의 닉슨독트린, 그 이후 미국의 베트남포기조짐 가시화, 71년 중국의 UN가입과 대만의 UN 회원국 지위박탈 및 미·중간 데탕트, 71년 주한미군 7사단의 일방적 철수 등 한국 외교·안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국내 경제적으로도 1972년 8월 3일에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기업들의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명령으로 사채동결조치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농업경제에 바탕을 둔 반(反) 공업화 대중경제론과 용공민주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했다면 한국의 산업혁명 실현은 물론이고 반공민주주의체제 보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4.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탁월한 선택: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실패라는 제5공화국 정부의 속단은 잘못된 예단이었으며 한국의 산업혁명은 중화학공업화 없인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이후 자력으로 중화학공업화라는 산업고도화혁명에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 유념하여야합니다.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의 성공경험을 새로운 산업정책이론으로 정립하여 중진국 함정에 빠진 수많은 후진국들이 선진국도약의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세계가 배우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장기집권을 위한 정부의 강압에 의한 정치운동이었다는 일부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그 실적에 비추어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실적에 따른 차별적 지원전략, 즉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이 모든 마을과 주민들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를 촉발함으로써 근면·자조·협동정신을 일깨우고 세계경제발전사에 전례가 없는 동반성장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새마을운동의 차별적 지원정책을 소규모로 실험해온 경제학자들에게 수여되었는데, 50년 전에 국가차원의 대 개혁운동으로 동반성장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운동의 진가가 늦게나마 인정된 셈입니다. 새마을운동이야 말로 빈곤퇴치와 경제번영을 위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역사상 최고의 개발정책혁신사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의 성과로 당당히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6. 용공(容共)민주주의를 극복한 반공(反共)민주주의: 당시 비판받은 박정희의 한국적 (반공) 민주주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좌경화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 저고리 소매도 잘라내고 품도 줄여야 입을 수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한다.” (1963년 9월 28일, 제5대 대통령선거유세에서). 그 동안의 대한민국의 이념적 국가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오늘날의 체제위기도, 주변국 공산당 정권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을 무시한 채 민주화란 이름하에 “반공민주주의 정신’을 청산하고 서구식 사회 민주주의적 ‘용공 민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데 따른 부작용입니다.

용공민주주의자들은 박정희시대를 언필칭 소위 ‘반민주시대’였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선 18년 집권기간 중 간첩 및 공안사건이 무려 1,250건에 달하였다 하니 반공민주주의사수가 얼마나 어려웠겠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님 사후 용공민주주의자들이 제기한 재심에서 이중 단지 1.25%에 해당하는 10여건만이 재심무죄로 판정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대부분 용공적 행위라는 사실관계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번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반공민주주의는 적어도 법치를 존중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을 안정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기준만으로 이 시대를 비민주적이었다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겠습니다.

7. 박정희의 실체적 민주주의실천: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주인인 백성을 잘살게 하는데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민주주의정치와 국민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발전”은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잘하고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잘 따라한다 해도 주인인 국민의 배고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실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배고픔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지만 배고픔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민주주의의 무덤인 셈입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 정치의 제일의 조건인 경제발전을 이뤄 5천 년래의 백성의 가난을 해결함으로써 실체적 민주주의를 실천했습니다.

8. 시장기능을 강화시킨 박정희경제정책: 박정희의 소위 정부주도 경제운영이 반 시장적이라는 비판은 시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자유로운 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과 지원에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산업육성, 중화학공업육성, 새마을운동지원 등 모든 산업지원정책은 철저히 성과에 기반한 차별적 지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성과와 수월성 경쟁을 촉진하여, 자조정신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습니다. 박정희시대야 말로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꽃핀시대입니다.

9. 포용적 동반성장을 가져온 ‘정치의 경제화’: 정치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려면 시장의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기능을 보호·장려하는 ‘정치의 경제화’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는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박정희시대의 동반성장기적과 공산·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 바로 이 명제의 산 증거입니다. 지금의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분배악화 현상은 바로 성과를 중시하는 박정희식 ‘정치의 경제화’ 전략을 청산하고, 지난 30여 년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경제를 정치화하여 성과와 수월성(秀越性)을 무시하는 경제평등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이 추진했던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근로자 중산층의 복원을 통한 포용적 동반성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10. 기업인과 과학·기술자가 견인한 자본주의 산업혁명: 박정희시대는 5천년 역사에 기업인과 과학·기술자가 가장 대접받은 시대였습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농경사회 계급이념 속에 소위 정치인 등 사대부(士大夫)라는 지식인들에 억눌렸던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자들이 자신들을 우대하는 박정희의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실사구시적인 자본주의 계급이념 속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본주의경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만 마차 경제에서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경제로의 고차원의 창발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경제는 이미 몰락한 과거의 공산주의국가들이나 지금의 북한처럼 저성장과 양극화된 유사 농경사회 경제로 전락하였습니다. 박정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바로 상공농사의 혁신적 계급이념을 창출하여 농경사회에서 고도 산업사회로의 동반성장을 실현한 반면, 박정희 이후의 한국경제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자를 홀대함으로써 저성장과 분배악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1. 대한민국은 공간디자이너 박정희의 기념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현장은 박정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주 5.16도로와 경인·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교통혁명에서부터 시작된 치산치수 국토 대 개조사업은, 홍수예방과 수력발전을 위해 강을 막아 땜을 건설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녹화성공으로 벌거벗은 산을 푸르게 물 드리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도시를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창출, 아파트주거단지, 교육기능을 모두 갖춘 현대식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보릿고개 경제구조와 삶을 근대화시켜, 문자 그대로 온 국토를 5천 년래의 구각을 벗겨내고 천지개벽시켰습니다. 인류역사상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국토 공간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룬 국가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박정희는 국토 공간 디자인의 세계 최고 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박정희 역사기념관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2.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한·미·일 동맹체제: 박정희의 한일국교정상화와 한·미동맹 강화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주의 통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민족지상주의적 이념세력의 한·미·일 동맹해체 시도는 우리의 국가안보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는 유일한 길은 이미 우리의 성공역사가 입증하듯이 박정희가 구축했던 한미일 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13. 박정희 모델, 북한경제발전의 유일한 대안: 북한의 개혁개방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박정희식 ‘기업부국’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도, 중진국 함정으로 빠져드는 베트남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 경제발전의 유일한 대안은 기업육성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당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일으킨 박정희의 모델뿐입니다.

14. 박정희를 버리고 “정부주도 저성장과 양극화”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오늘날 전 세계는 물론 한국도 저성장과 분배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 원인은 물론 해법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박정희시대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종북 주사파들은, 불평등이 없으면 칼 마르크스이론이나 공산혁명은 설 땅이 없기 때문에, 멀쩡한 나라를 허구한 날 불평등사회라고 왜곡 선전하여 이제 국민 다수가 ‘난 못 산다’, ‘한국은 불평등한 사회다’, ‘한국은 불공정한 나라다’, 이게 다 ‘재벌들과 부자들 때문이다’라고 믿는, 그리고 젊은이들은 탈 조선을 외치는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에서 출발하여 일인당 3만불 소득의 동반성장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양극화된 빈곤 저소득국가 코스프레(costume play)에 빠져들어 이제 사회주의 혁명만이 살길이라 믿는 세계문명사의 코미디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30여 년 동안 박정희의 반공민주주의를 독재라 폄하하며 소위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자행됨으로써, 이 길이 용공민주주의, 사회주의의 길임을 모른 체 모든 국민, 심지어 지식인사회, 여야 정치권도 다 동참한 셈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박정희청산이라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고작 재정으로 지탱하는 2%정도의 저성장과 분배의 악화라는 성적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바로 그동안의 허구에 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놀라우리만치 박정희 대통령이 걸었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박정희 정신을 앞세워, 모두 같이 번영하는 동반성장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을 양극화된 나라라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더 평등한 포용적 동반성장 한답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기업과 국민들을 청산하고 노조를 앞장세우는 사회주의 정책을 남발하니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더 악화되는 “정부주도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여야 정치권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마저 경제 하향평준화의 ‘바닥을 향한 질주 (a race to the bottom)’ 경쟁을 즐기고 있으니 나라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공민주주의, 기업부국의 경제번영, 새마을운동정신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정신과 국가운영철학을 살려내지 않고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지워질 수 없는 박정희 성공신화: 종북세력을 포함한 좌파적 사상과 이념에 빠진 집단의 ‘박정희 지우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그의 위업을 지우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 일부세력의 역사왜곡을 통한 반(反) 박정희선전과 교육, 나아가 정치적 배척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박정희 배우기는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시간은 박정희 편입니다.

이상과 같은 “박정희 재발견”이 앞으로 박정희 탄생 150주년 혹은 200주년에는 더 확고하게 검증·확인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이들 발견에 대한 학술적, 객관적 논쟁이 더 치열하게 일어난다면, 그 또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좌승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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