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 열어놓고..."올초 긍정적 신호 보이던 경제-민생 예기치 않은 변수로 다시 어려워져"
경제난은 정부 중국폐렴 직접대응 나서기 전인 1월 1~20일 '수출 마이너스'로 이미 예견돼
"정부는 가짜뉴스 막으면서 정보 신속 제공" 정보 통제에 더 관심,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조치는 이날도 없어
"中 어려움은 우리 어려움" 맹목적 친중 일관하더니, "日 수출규제에 맞섰듯..." 반일코드는 서슴없이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난의 원인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발(發) 폐렴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돌리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제3자와 같은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연 가운데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관세청의 지난달 1~10일 수출 집계가 전년동기대비 5%대 성장을 보였던 것 외에 뚜렷한 경제 '실적' 없이 경기 호조세가 예상된다고 선전하던 문 대통령은 같은달 1~20일 집계분에서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수출 통계 언급을 끊은 바 있다. 20일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자(중국인 여성)가 발생한 뒤에도 눈에 띄는 조치를 즉각 내놓지 않던 정부가 우한 폐렴을 주된 경제난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선후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관광, 문화, 여가생활에 지장을 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수출의 4분의1, 외국 관광객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과 관광,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데 우선을 두면서도 현실화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수출 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판로 확보 지원 ▲영세자영업자 정책자금 지원 ▲신속한 정부재정 투자 집행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조치는 거론하지도 않은 채,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 폐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해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무엇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려는 지에 대한 단서는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였다.
또 문 대통령이 "정부 내 부처간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의 비상한 상황에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선, 최근 맹목적 친중(親中) 발언으로 일관한 것과 달리 반일(反日)코드를 서슴없이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전날(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일본과의 무역비중을 축소 대상으로 간주해온 것과 대조되게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라고 강조했었다. 아울러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해나가자고 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와 국산 마스크 반출 제한 촉구하는 민심과 동떨어진 친중 발언을 거듭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