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 뜻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무시하라는 건 항명 유도한 셈
윤석열, 법무부의 ‘대학살 인사’로 지방으로 떠나는 검사들에 이 원칙 강조
추미애, ‘울산선거’ 관련 기존 수사팀이 법무부發 ‘이성윤 패싱’한 사실 놓고 불쾌감 드러내

추미애 법무 장관(좌측),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 장관(좌측),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난달 31일 지방으로 떠나는 검사들에게 이 원칙을 강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조직력을 놓고 내외부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사동일체는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구성되는 조직 내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한다. 추 장관의 설명대로 지난 2004년 검찰청법 7조 명칭이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검찰사무 지휘 감독’으로 변경되면서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 조직을 상징하는 원칙이다.

윤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강행한 ‘대학살’ 인사로 떠나는 검사들에게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인사권을 쥐고 검찰 내부를 흔들지라도 검사 개개인은 원칙에 입각해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 추천으로 부임한 간부들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기존 수사팀의 의견을 뭉개는 행태를 지적한 분석도 제기됐다.

추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한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검사 내전’과 할리우드 영화 ‘어퓨굿맨’을 비교하며 앞으로 검사의 능력이 수사보다는 법률에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검사 내전’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소신 사퇴’한 김웅 검사의 저서다. 추 장관은 “여러분 중에는 진영지청의 차명주 검사가 로망일 수 있지만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어퓨굿맨’이라는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데미 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가 있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 뒤에 참석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도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며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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