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 대해 “과거의 '조서 재판' 벗어나 수사 과정 변화 필요한 시기”
“검찰 업무에 힘든 요인 많다...법과 원칙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소통 원활해야”
윤석열 검찰 총장이 3일 “늘 솔선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법무부 인사에서 새로 발령된 검사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을 염두에 둔 검찰의 수사 방식의 변화도 예고하는 한편,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신고 행사를 여는 이유는 새로운 임지에 부임할 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게 단순히 신고하라는 뜻만이 아니다”라며 “새 임지에 부임하면서 더욱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전입식에는 인사 대상이 된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759명이 참석했다.
이어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상반기에는 각종 법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부터 해 오던 ‘조서 재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며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 적용된 수사권 조정안에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해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는 4월 열리는 제21대 총선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검사 전출식에서 그가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언급한 것과 상통하는 주문이다.
끝으로 “검찰 업무라는 게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