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 중국인 입국 제한...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 잠정 정지
文대통령 "세계 각국도 감염병 유입과 확산 막기 위해 입국 제한, 출입국 강화 조치 실시"

정부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거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체류 여부를 묻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든다.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장에서는 연락 가능 여부를 실제로 확인한다.

또한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앞으로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 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자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면서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적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한폐렴'의 무증상ㆍ경증환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해 기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던 정부는 전날 "가능성이 크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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