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근로감독관의 횡포 [김원율 시민기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근로감독관의 횡포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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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율 시민기자
김원율 시민기자

강릉에서 소규모 숙박업을 운영하는 심강 씨는 근로감독관의 횡포로 더 이상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어 폐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작년 11월 강릉 노동청 근로감독관 하 모, 이 모 등이 최저임금 조사를 나와 툭하면 구속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더니 이를 괘씸하게 여겨 독한 근로감독관 김 모를 다시 보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협박한 대로 과거 3년치를 탈탈 털어 임금미지급 등 아무 것도 나오니 않자, 수년전 퇴직한 직원들 근로계약서 몇 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종결하지 않고 10차례의 출석요구를 하면서 업주를 괴롭혔다고 한다.

또 그만둔 종업원을 노동부 정보망을 뒤져 간첩 잡듯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만나 근로계약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였으며, 4년전 그만둔 종업원을 직장으로 찾아가 연차수당 받아내 준다며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야바위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주권재민이라 함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이처럼 권력을 사유화하고 무소불위의 패악질을 일삼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차례 사정기관에 진정을 해도 정부는 자기 식구만 챙기고 힘없는 서민들의 애끓는 호소는 무시하고 있다. 다음은 1월 31일자 조선일보 A26면에 게재된 해당 숙박업자의 전면광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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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진정합니다. 공권력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부터 개혁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는 소문이 맞습니까? 종업원을 두고 하는 사업을 이젠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의 숙박시설도 근로감독관들의 횡포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대통령께선 칼 찬 일본 순사 같은 공무원은 없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선언을 이행해주십시오.

공무원의 횡포로 인권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청와대, 노동부장관,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가인권위에 아무리 진정하고 탄원해도 국가의 전 사정기관 시스템이 고장나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칼 찬 일본 순사 같은 공무원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가해자가 처리하라고 무책임하게 방관할 뿐 누구도 억울함을 해결해주지 않은 나라입니다.

2018년 11월 강릉노동청 하OO, 이OO 등의 근로감독관들이 최저임금 조사를 나와 아녀자에게 툭하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협박죄로 고소했더니 독한 근로감독관 김OO을 다시 보내 협박한 대로 3년 치를 탈탈 털더니, 임금 미지급 등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 근로계약서 몇 장을 어디다 둔지 모른다는 한 가지 이유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종결하지 않고 10번의 출석요구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또 한가한 이들은, 그만둔 종업원들을 노동부 정보망을 뒤져 찾아내 간첩 잡듯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그 직원을 만나 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짓을 하는가 하면,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4년 전 그만둔 직원의 직장을 직접 찾아가 연차수당 받아준다며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그 직원을 회유하는 야바위꾼 같은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이래서는 근로감독관들이 무서워 조그만 가게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장도 가세하는 걸 보니 이런 행태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민주화됐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누굴 믿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보복수사, 과잉수사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 중심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인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것인데 정부가 업주를 이리도 괴롭히고 있으니 지금 상황은 우리 사회가 마치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한번만 부르게 돼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위반하면서 괴롭힌다고 큰 소리로 항의했더니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하면서도 국민위에 있는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집무규정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민권익위에는 네 번째 진정했지만 이젠 연락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처럼 대통령님께 직접 광고를 통해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검찰을 개혁한다고 소리를 높이시는데 어딘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이 내은 세금으로 나랏님들이 권력을 누리고 먹고 살면서 제 식구들만 감싸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런 나라 만들자고 촛불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권력 횡포로부터 국민들 보호하는 정책부터 개혁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필요한 운동을 저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직은 우리사회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심때를 놓치면 5시까지 굶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종업원 임금을 맞추려다보니 식당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출을 줄어드는데 임금은 올라가니 가족이 모두 생업에 매달려 저녁이 없는 삶이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도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통령께선 제 식구들한테서만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국민들로부터는 칭찬을 들을 수도, 역사적인 영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뉴스를 매일 보니 잘 못된 일들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과다한 세금, 불평등, 원전 문제, 검찰 인사 등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에도 국민의 주권이 무시당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라 볼 수도 없고 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비록 노동정책에 대한 진정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흠 작은 자신감을 준비하시고 이번 총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들이 무시무시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근로감독관들에게 이렇게 큰 권력을 주시는 건 국민들에게 공포로 전달될 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대민업무를 볼 수 없도록 의법 조치해주시고 노동정책을 현실에 맞게 친국민 정책으로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억울한 일을 고소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국민신문고 들이 보이기 식이 아닌 민원인들이 납득할 만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정기관들의 시스템을 점검하시어, 국민들이 일부 칼 찬 순사같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포 없이 맘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민 보호정책을 개선해 꼭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31.

상세한 인적사항은 강릉노동청에 있습니다.

진정인 심강(010-5227-1570) qt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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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을 바랍니다-

이런 일을 저만 당했겠습니까. 공권력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런 광고를 냈다고 과연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속절없이 이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주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기막힌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 국민주권감시단 같은 단체를 만들어 언론의 도움을 받아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성명 · 나이 · 지역을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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