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1일 VOA에 따르면 미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2건의 법안은 약 20년 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 권한(AUMF)’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과 의회의 예산 승인 권한을 활용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대이란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AUMF 폐지 법안은 로 칸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주당이, 대이란 군사행동 금지 안건은 바바라 리 의원의 주도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것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VOA는 설명했다.
AUMF는 이라크 전쟁 당시인 2002년 발효돼 이듬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처음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비롯해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종종 근거로 활용돼 남용 논란이 일었다.
미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의회 내 이런 논의는 미북 대화 국면 이전인 약 2년 전 북한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 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라 관련 안건 처리는 매번 무산됐다고 VOA는 설명했다.
그러나 VOA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번에 하원이 의결한 AUMF 폐지 법안과 대이란 군사 조치 제한 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