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움직였다...한국도 협상에서 행동 취해야”
미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미 그렇게 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31일(현지시간)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협상(SMA)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시감이 촉박하다”며 “미국이 이미 움직였듯 한국도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국회와 국민들이 지지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이 행동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
또한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있다”고 밝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정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낸 지원과 관련한 주제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의 맥락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데 대해 감사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에는 방뷔비 분담 협정 SMA를 통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 1월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공동 기고문에서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정도만 부담한다”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분담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