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중요...수사·기소 성역 없애 사정기관 세워야”...검사들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 하나?
“국가수사 총역량 약화 우려할 것 없어”...정권 수사검사들 흩어놓고 ‘이율배반적’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편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혁 관련 법령 중에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추 장관 등에게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의, 그리고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불식하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하에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 총리와 추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은 문 대통령의 보고 후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이 담겼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수사·기소 대상에 성역을 없애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향후 청와대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사들을 지방으로 흩어놓고 국가수사 총역량을 주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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