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지 47년 만에 탈퇴...기후변화·조세 문제 등 세부내용 논의가 관건
EU는 영국이 통합된 규제 따르길 원해...영국은 "EU 규제들을 수용하는 국가로 남지 않겠다"
올해 12월 31일까지 EU가 요구하는 문제들 논의키로...일각에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제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오랜 기간 줄다리기 끝에 오는 31일 EU를 탈퇴한다. 다만 EU의 높은 경제적 규제들을 포함해 안보, 외교, 이동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오는 12월 31일까지 영국-EU간 협상이 진행된다. 

유럽의회는 29일(현지시간) 영국의 브렉시트를 위해 남은 마지막 관문인 탈퇴협정을 비준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협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에 공식적으로 영국은 EU를 탈퇴한다. 2016년 6월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단행한 지 3년 7개월만이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지 47년 만에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는 첫 EU 탈퇴국이 된다. 

1993년에 출범한 EU는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 사회·문화적 통합을 꾀했다. 그러나 2002년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경제적으론 유로존 위기가 닥쳤으며, 사회·문화적으론 난민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EU는 회원국들에게 통합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개입주의적인 틀을 강화했다.

EU는 이번 탈퇴협정 비준에서도 국가보조금·고용 규제·기후변화·조세 문제 등에서 영국이 EU의 통합된 기준을 충족하길 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 등 EU가 쌓아놓은 각종 규제들에 대해 영국이 따를 것을 희망하고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통합된 규제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EU의 단일시장 내 공정 경쟁을 해칠 것이란 주장이다.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팀27(EU 27개국)은 다음 협상에서 영국에 냉혹한 시련을 안겨주겠다"며 EU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한 바 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또한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연합체인데 반해 영국은 1개국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4억5000만명의 시민이 함께 하는 시장이 있다. 영국 시민은 6000만명 뿐이다"라며 바르니에 수석대표를 거들었다.

이에 영국의 사지드 자비드 재무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단순히 EU 규제들을 수용하는 국가로 남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나선 바 있다.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논의될 규제들에 대해 영국이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것이다. 

통합된 규제의 적용을 원하는 EU측에선 올해 말까지인 영국과의 협상 기간을 두고 너무 짧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지난해 12월 "11개월 내 영국이 EU를 비롯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 탈퇴협정법에 '전환기간의 연장은 없다'는 내용을 넣어 영국 의회를 통과시켰으며, 영국은 EU가 강요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영국이 EU와의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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