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3억원 넘게 서울 아파트값 올린 정부
초강력 규제 정책 낼 때마다 중위가격 치솟아...지난달 정책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 몰려
정부, '실거래가 9억원 초과'를 고가주택으로 규정...조세와 대출 등에서 정부 규제 적용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9억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천216만원이었다. 국민은행이 통계 발표를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9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는 중위가격은 접수된 주택 매매가 전체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중위가격은 평균가격과 다른 것으로 시세를 판단하는데 보다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껑충 뛰어올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2018년 1월 7억500만원으로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뒤인 2018년 9월 8억3천만원이 됐다. 반년마다 1억원씩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급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2년 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0.4%, 즉 3억원 넘게(3억581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 대출 중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초강력 규제 정책에도 중위가격이 오른 것은 9억원 이하였던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부 정책 발표 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 돌파는 이론상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은행 시세가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을 넘겼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초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9억원 초과 비중은 37.1%로 절반에는 못 미쳤다.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6억원대다.
정부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조세와 대출 등에서 정부 규제를 적용한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규제 지역인 서울의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려는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역시 금지 및 회수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도 막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