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4950만원대 비위 혐의 알고도 청와대 감찰 무마...검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백원우, 김경수 등 親文 실세들로부터 구명 청탁 받고 조국에게 전달
백원우 “정권 초기에 유재수 혐의 드러나면 안 된다”며 조국 설득하기도
박형철, 조국-백원우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감찰 무마 방기
검찰, 이들에 대한 재판과 조국 재판의 병합 신청한 상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 장관을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이날 오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장관 이외에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판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은 친문(親文) 실세들의 구명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으로부터 “참여정부 때 고생한 사람이니 유재수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 감찰 무마 의견을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등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뒤 “유재수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감찰 무마를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에게 “정권 초기에 비위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혐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말해 감찰 중단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에 회의적 반응을 내비치며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과 함께 한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는 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과적으로 박 전 비서관도 감찰 무마의 공범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