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위비 분담 협상 교착 상태는 한미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 위태롭게 해”
미국 상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28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전날(2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전(제10차) SMA가 소멸될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 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SMA 부재로 미국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수 천 명의 한국인 민간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시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고정관념)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가치와 인도태펴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르며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의 이점과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재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 같다”고 했다.
두 의원은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 간 약 9억 9천 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분담협정이 공정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에 한국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자국 방어와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표했다”며 “그러나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의 교착 상태는 한미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