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췄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노동력과 생산설비 등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세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28일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산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OECD 기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세 곳뿐이다.
한국은 1997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1%였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대폭 꺾인 이후 2009년엔 잠재성장률이 3.8%로 낮아지며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2.9%로 하락하며 2%대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5%로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는 2.4%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을 포함해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2017년 0.3%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단기적 경기부양 대책인 정부의 재정 확대도 소용없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장기 추세상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 내외의 낮은 성장률이 일시적인 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