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및 일부 역사학계가 주장하는 ‘1919년 건국론’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하려는 시도‘

미국 하원에서 새로운 ‘한미(韓美) 동맹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상정된 결의안에 포함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결의 조항이 삭제됐다. 문재인 정권 및 일부 역사학계가 주장하는 좌편향 ‘1919년 건국론’ ‘임정 정통론’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긍정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VOA에 따르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Res.809)이 지난 24일 미 하원에 상정됐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가 지역구인 톰 스와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 결의안에는 브래드 셔면 전 외교위아태소위원장과 의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놀리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총 2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공화당에서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과 피터 킹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스와지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미동맹지지 결의안(H.Res.30)을 지난해 4월 초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민주, 공화 양당 4명의 의원들과 함께 상정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에는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상정된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VOA는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과 일부 역사학계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4일에 건국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지우기 위해 억지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한다. ‘임시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1948년 친미, 친일 분단 독재 정부로 잘못 재건되었으나, 그 후 민중민주혁명을 통해 바로잡아왔다고 주장한다. 한마디고 기괴한 역사 인식이다.

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앞서 상정된 결의안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원이 채택한 한미동맹지지 결의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하원에 새롭게 상정된 것이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상원 결의안은 지난해 4월 초 하원의 결의안과 동시 발의됐다.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의원의 주도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민주당 간사인 에드 워드마키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당시 상원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식하는 결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외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인정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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