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 전남 나주, 신성식 3차장 전남 순천 출신
신규 보임자 33명 중에는 13명이 호남 출신...비율로 따지면 약 40%
윤석열 검찰 총장 보좌진에는 ‘권력 수사’에 부적합한 ‘기획통’ 검사들 포진돼
법무부 요직에는 운동권 출신 대거 앉혀...진재선 검찰과장은 PD 운동권 부총학생회장 출신
김태훈 검찰과장은 91년 민자당사 점거농성...구자현 법무부 대변인도 운동권 검사로 알려져
허정수 대검 특별감찰단장은 88년 소위 ‘5공 비리 척결’ 주장하며 서울지검 점거농성

출처=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의 부패·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경험이 미천하거나 호남 출신인 검사들이 대거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요직에는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좌파 성향이 짙은 현 정권의 수족(手足)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 인사를 통해 현 정권 수사 실무진인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5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특별히 유임 의견을 낸 대검 부장급 검사들도 다른 청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이른바 ‘특수통’ 출신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보임된 차장·부장급 직책을 호남 출신이 싹쓸이하면서 지역 안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 보임자 33명 가운데 호남 출신 중간 간부는 13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39.4%다. 수도권 출신은 10명, 대구·경북 출신은 6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빅4’라 불리는 핵심 요직에 호남 출신을 앉혀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편파 인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호남 주의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자리 중 1차장검사와 3차장검사가 고향이 전남이다. 이정현 신임 1차장은 전남 나주, 신성식 신임 3차장은 전남 순천 출신이다.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된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전남 순천이다. 공공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양동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장성이다. 반부패수사2부장을 맡게 된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전남 보성이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중간 간부에는 수사 경험이 미천해 ‘권력 수사’에는 부적합한 검사들이 포진됐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할 공공수사정책관에는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배치됐다. 예 단장은 ‘기획통’으로 소위 인권친화적 수사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게 된 손준성 원주지청장도 ‘기획통’이다. ‘조국 일가(一家)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다루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 자리는 김도균 충주지청장이 차지했다. 본래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있었던 직책이다. 그는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향해 ‘네가 검사냐’고 항의한 이유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 요직에는 운동권 출신이 대거 앉게 되면서 역시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이 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대전 고검으로 발령되는 동시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게 됐다.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PD계열 운동권 부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3000만원을 후원한 이력도 있다. 그는 현 정권 들어 요직을 돌고 있으며 이번 검찰 간부에 대한 ‘1·2차 대학살’ 인사 모두에 관여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과장에 오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도 잘 알려진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91년 민자당사 점거 농성사건으로 집시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무부 대변인을 맡게 된 구자현 평택지청장도 운동권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된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이력이 있어 전형적인 정권 코드 인사로 지목된다.

부장검사급 비위를 감시하는 대검 특별감찰단장이 된 허정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은 88년 소위 ‘5공 비리 척결’을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지검을 점거하고 농성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이에 현 정권을 수사하는 중간 간부들을 상대로 표적 감찰을 벌여 일신상에 차질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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