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北국적자에 관광-학생비자 발급건수 6배 증가...유엔 對北제재 피하려 '꼼수' 쓰나
러시아, 北국적자에 관광-학생비자 발급건수 6배 증가...유엔 對北제재 피하려 '꼼수'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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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1.24 12:05:47
  • 최종수정 2020.0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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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2019년 한 해 동안 北국적자에 발급한 관광·학생비자 건수 2018년 대비 6배 증가
日 NHK 24일 보도...“북한人 관광·학생비자로 체류하며 러시아에서 계속해 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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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수입이 있는 자국 내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그래픽=연합뉴스)

러시아 당국의 2019년 북한 국적자에 대한 관광·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2018년 동기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자국 내 북한 근로자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수입이 있는 자국 내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본 NHK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 국적자에 대해 관광·학생비자 명목으로 발급한 비자 건수가 2만7000건에 달해, 2018년 동기 대비 대략 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한 해 동안 러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한 건수는 7400건으로, 2018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이날 NHK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러시아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관광과 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계속해 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외무성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으로 귀환했지만, 약 1000명 정도가 철도 등의 교통편 문제로 러시아에 체류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성은 러시아에 남아 있는 북한 국적자들은 비자가 만료돼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 북한 근로자들의 북한 송환을 추진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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