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보수-바미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 집중질타..."秋장관의 親文 지키기 꼭두각시 놀음"
안철수도 '검찰 인사 폭거에 대한 입장문' 내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 끝까지 수사하도록 응원할 것"
親與 대안-민평-정의당도 "秋 취임후 검찰 독립성 문제 민감하게 본다" "수사진행 차질없어야" 눈치 살펴
민주당만 검찰에 사실상 '민주당 통제' 압박하며 "'공정' 가치 뿌리내릴 기반 단단해지길" 물타기 논평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이 23일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를 겨누던 수사팀의 '허리' 격인 중간간부들 검사들까지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농단을 벌이면서, 국회에서는 범(汎)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용찬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정권 의혹과 조국(전 법무장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차장·부장과 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며 "2차 대학살이다.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고 규정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던 일선검사들은 좌천돼야 했다"며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親문재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공수처까지 탄생되면, 문 정권이 계획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잊지 마시라. 검찰이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윤주진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국정 권한을 오직 제 식구 감싸기, 친문세력 비호에만 쏟아 붓는 이 정권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더니 청와대 눈치 보고 말 잘듣는 검찰을 만드는 게 결국 '숨겨둔 검은 진심'이었나.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외쳐온 검찰개혁이냐"고 질타했다.
새로운보수당에서는 오신환·유승민 등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검찰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개입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됐다"며 "이것이 검찰개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인사위원회마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철저히 묵살했다. 고검 검사급은 1년간 보직을 보장하도록 한 인사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서둘러 통과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을 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고 방해한,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새보수당은 "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보수당은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20대 국회도 안 되면 21대 국회, 거기서도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공동대표는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절 연휴가 지나도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엄중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의 바른미래당도 이날 강신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는 지난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이라며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 등에서 공정성 결여를 우려하는 말이 쏟아졌지만 추 장관은 모두를 비웃듯 검찰을 무력화시켜 친문 및 권력 핵심인사들을 지키고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결국 이번 인사는 친문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윤 총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방해 시도에 결코 굴하지 말고 맡겨진 소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도 이날 오후 '검찰 인사 폭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 파괴"라며 '검찰개혁' 구호는 감싸면서 정권의 행태만 비판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안철수 전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은 누가 나라를 망치는지, 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현 정권이 덮고 가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저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다.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친여(親與)진영에서 대안신당은 김정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취임 후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인사권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장관과 총장의 더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낮은 수위로 비판했다.
정의당은 공식논평 없이 강민진 대변인 '구두논평'으로 "정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재배치는 특수부 등 검찰 내부 권력집단화됐던 조직을 견제하고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정권의 역성을 들어놓고, "이번 인사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면피성 언급을 덧붙였다.
연이은 검찰 대학살 인사의 공모관계나 다름 없는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여전히 검찰을 '비정상조직'으로 몰아세우는 입장을 냈다.
이에 수사방해 논란을 무마하려는 듯한 자화자찬까지 더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는)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상 '민주당 통제'를 뜻하는 "민주적 통제" 표현을 거듭 꺼내는 한편 '민의'와 '공정'이라는 구호까지 가져다 붙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민주적 통제에 따르고 국민을 받드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민의가 반영된 이번 인사를 '공정'의 가치가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기 바라며.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