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 얼라이언스(Truth Alliance)가 27일 인하대를 시작으로 전국 20여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통일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트루스 얼라이언스는 자유·시장·북한해방의 기치 아래 대학 내 자유우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트루스포럼의 전국대학 연대조직이다.
연세대 트루스포럼이 작성한 이번 대자보는 “현행 역사교과서와 문재인 정권 아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 만든 ‘2018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이 일제의 식민사관에 버금가는 '종북적 역사관 및 통일관'을 주입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고를 갉아먹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의 과오를 축소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약화시키고, '남과 북은 한민족'이란 구호를 강조해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옹호하게끔 조장하며, 이승만과 박정희 등 우파 정권과 인사들을 포악하고 잔인하며 쓸모없는 우둔한 지도자로만 폄하하는 반체제 전략 세력에 맞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실 중심으로 제대로 조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억눌리고 짓밟힌 '북한 주민의 해방'이지 악랄한 '북한 정권과의 타협'이 아니다”며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적인 대북 제제에 동참해 전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무자비하며 비상식적인 정권 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삶을 빼앗기고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이룩할 것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트루스 얼라이언스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2018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을 규탄’ 대자보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을 규탄한다.
1. 그대들은 일제의 식민사관을 아는가?
일제는 조선의 통치자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조선의 치자와 피치자 사이를 분열시키고 그 틈을 파고들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흥선대원군이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백두산을 일곱 차례나 오르는 피나는 노력 끝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를 옥에 가두어 죽게 하고 지도 목판마저 불살랐다는 일화다. 일제는 이 일화를 확대 재생산하여 불굴의 의지와 위대한 업적의 표상으로 김정호를 내세우고 흥선대원군을 그 위인을 죽게 만들고 업적을 불태운 '우매하고 포악한 위정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최근 들어 김정호는 당시 국가가 소장하고 있던 각종 지도와 그간 축적된 지도제작 방법에 관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아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던 것이 밝혀졌으며, 대동여지도의 목판 또한 발견되었다. 이토록 일제는 인간과 민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 일제의 식민사관은 치밀했으며, 결코 유치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 왜 그리도 '북한!' 하면 치를 떨고 견제하며 두려워하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략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북한을 너무 적대시하면 되겠느냐,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일부는 맞다.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고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이 문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억눌리고 짓밟힌 '북한 주민의 해방'이지 악랄한 '북한 정권과의 타협'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진보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로 달성하고자 했던 통일 노선이 바로 북한이 적화통일의 전단계로 고대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연방제 통일! 나치 히틀러와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세력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유럽과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호랑이의 입'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다. 연방제 통일이 되면 국정원이 해체될 것이고,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적화통일의 전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혹자는 북한이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데 설마 적화통일이 되겠느냐며 이와 같은 예측을 비약이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의 적화통일 전략은 당신의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묘하다. 우리는 베트남의 적화통일 과정을 반드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통일 전 베트남도 남베트남이 북베트남보다 경제적으로나 국방력 측면으로나 월등했기에 아무도 그렇게 통일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곳곳에-심지어는 국회와 행정부에까지- 간첩을 침투시켜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완성하자'라는 구호를 확산시키기 시작했고, 그렇게 여론에 떠밀려 미군을 몰아냈던 베트남은 결국 적화통일이 됐다.
3. 우리는 이제 현 대한민국의 역사계에 일제의 식민사관에 버금가는 '종북적 역사관 및 통일관'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고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정권 하 새로 구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8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남한의 든든한 우방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안인 인천상륙작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삭제되었고, 북한의 거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안인 중공군 참전, 동북공정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칭송을 받는 우리의 자랑스럽고 대견한 산업화 정책을 대표하는 새마을운동과 수출주도성장, 중동건설 또한 삭제되었다. 혹자는 집필기준은 기준일 뿐 여기에서 삭제된다고 해서 교과서에 해당 사안을 적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는 초안에 불과하며 앞으로 의견을 참작 및 반영하여 최종 확정해 나갈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원과 정부를 종북이라 매도해서는 안 된다 말한다. 그러나 초안은 바로 그 고안자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도 그 처음부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후 수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서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 매도되었고, 결국에는 무산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오는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 돌려졌다. 그런데 왜 그 사고를 이 정부에는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는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그 위원들을 구성한 문재인 정권의 본심인 것이다.
문제는, 비단 최근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현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과서와 학교를 통해 접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에도 이러한 종북적 사관이 우리가 쉽게 눈치 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식인으로서, 연세인 그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대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일본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라고, 한반도는 남북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대국들의 이간질로 인해 분단되었을 뿐이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북한의 독재정권과 버금가는 희대의 독재자라고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묻는다. 그대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가? 45년간 한반도의 국권을 침탈하고 민족을 수탈했던 일제의 만행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절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약 20년간 진행되었던 남북 대화 및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간 계속되었던 북한의 수많은 대남 도발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역사교과서, 좌파 인사들과 좌파 정당들, 좌파 언론들의 과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고 오직 우파 인사들과 우파 정당들, 우파 언론들의 과오로만 가득 매워져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그대들은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는가? 그대는 그냥 '어떤 이유든 간에 일본과의 친선 외교는 죄악이다.', '햇볕정책은 좋은 거다.', '그간 우리나라의 우파 정권은 쓰레기였구나. 그나마 좌파 정권이 우리나라를 살렸네.'라고 생각하고 말았는가?
역사적 사실은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 연구 시 어떠한 사실을 조명하고 분석해낼 것인가와 분량이 한정적인 역사 교과서에 어떤 사실을 넣을 것인가는 역사학계나 역사학자의 특정 사관이나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왜 우리는 북한과 소련의 한반도 적화 야욕을 획기적으로 저지했던 이승만의 남한 단일정부 수립 결정을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결정이라는 식으로 배우고, 이에 반대하며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김일성과 대화를 시도했던 김구 등의 남북협상은 긍정적으로 배웠는가? 왜 우리는 여순사건을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만 알고 있고, 당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여 정부의 진압을 촉발했던 남로당의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남한 정부 수립 당시 친일파 척결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운 과거라고 배우면서, 당시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이 정부 관료를 전부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부인사 대부분을 아예 대놓고 친일인사로 채웠던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남한의 유상매입 유상매수식의 농지개혁이 땅을 살 여건이 되지 않았던 일부 농민들을 소외시켰다는 한계만 배우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인정받는 농지개혁이었다는 점과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식의 농지개혁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에 근거한 개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64년 한일협정을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라고 배우고, 그간 팽배했던 명분론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실리적으로 이용하여 당시 경제성장에 필요했던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협상이라고는 배우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다. 왜 우리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면서, 그 중심에 있던 '주체사상파(NL)' 및 전대협의 존재와 그들이 자행해왔던 치명적인 종북적 활동들에 대해 전혀 배운 적이 없는가?
4.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조명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염원한다!
일제의 식민사관은 교묘했다. 그들은 웬만해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도덕'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근거를 들어 조선과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을 모함하는 방법을 통해 당시 한반도의 치자와 피치자를 이간질시키려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북적 역사관 및 통일관'이 과거 우리 민족의 혼을 흐리려 했던 일제의 식민사관과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들려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북한과 중국의 과오를 축소시키며, 필요 이상의 반일감정을 조장하여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고,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라는 구호를 강조하여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옹호하게끔 조장하며, 그간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펴왔던 이승만과 박정희를 포함한 우파 정권과 인사들을 역사적으로 포악하고 잔인하며 쓸모없는 우둔한 지도자로만 폄하 묘사하려는 전략적인 세력은, 대한민국에 실존한다. 일부 역사학계와 현 정부는 인정하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존재하며, 아직도 그 작업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제는 종북적 역사관과 종북적 통일관이 국민의 사고 속에 뿌리를 내리게끔 방치하고 이를 오히려 조장해 온 일부 역사학계와,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고 전 세계의 대북 제제에 재를 뿌리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실 중심으로 균형 있게 바로 조명할 것이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무자비하며 비상식적인 정권 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삶을 빼앗기고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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