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체 청문회부터 더 이상 발 뺄 수 없는 상태 됐다...수사검사들이 손 떼더라도 수사 남아있어 결론 내야"
"문재인 정부, 정권에 대한 공격 들어가니 검찰 대신하는 공수처 만들고 검찰 할 일 없는 부서 만드는 검경수사권 조정 강행"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퇴직...검찰 외부서 국가 사법체계 올바르게 되돌리는 데 목소리 낼 것"
임무영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현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임 전 검사는 22일 펜앤드마이크 초대석 ‘임무영 검사가 말하는 검란(檢亂)'에 출연해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과의 대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전에 사임을 안 할 것이라 본다”며 “(정권에 친화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돼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임 전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검찰 내부에선 처음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던 인사다. 임 전 검사는 이날도 “조 전 장관은 자발적 기자회견, 자체 청문회부터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본다”며 “수사팀이 바뀌어도 (검찰은) 결론을 어쩔 수 없이 내야한다. 수사검사들이 손을 떼더라도 수사는 남아있다. (최근 거론되는 조국 불기소 등은) 부당한 지시도 아니고 불법적인 지시다. 후배 검사들이 여기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식의 소위 ‘검찰개혁’에 대한 진단도 있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날치기 통과시켰다. 임 전 검사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초기엔 자기 뜻대로 수사를 해주니까 덮어뒀었는데 현정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검찰을 대신할 공수처도 만드려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거의 박탈하고 검찰을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처리하는 부서로 만드는 작업이다. 외압에 취약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을 할 일 없는 부서로 만드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이용해 정치적 판결을 부추길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달 초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임 전 검사는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퇴직했다고 한다. 그는 “전에는 혹시나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를 하더라도 어쩔수없이 한다는 게 티가 나는 수준의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정권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는 그런 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검찰 내부에서 저항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검찰 외부에서 국가 사법체계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데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에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검사는 “검찰은 검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치적 외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저항해나가는 조직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정권에 능동적으로 영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소회했다. 최근 법조 환경에 대해서도 “서초동에는 재판장이 누구로 정해졌냐에 따라 결론이 정해졌냐는 풍문이 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위기”라 해석했다.
임 전 검사는 지난 17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인 법률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정 대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쑤신 사법적 정의라는 데 대해 국민들이 새로 공부해야한다”며 “(임 전 검사는) 사법적 정의에 대해 수년 간 고민하다 사표를 내고 나오지 않았나. 검사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