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심재철 고기영...'文정권 비리 수사' 노골적 뭉개기 나선 親文 호남 출신 새 검찰 간부들
이성윤 심재철 고기영...'文정권 비리 수사' 노골적 뭉개기 나선 親文 호남 출신 새 검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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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검 反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주장...윤석열 향해 ‘사건 처리는 다수결로 정하자’ 강변도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해 백원우 전 비서관 기소 미루는 상태
모두 호남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 내 親文 인사들...기획통으로 권력 수사에 약하다는 평가 대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반부패수사2부의 보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추천으로 부임된 이 지검장의 의도적인 ‘결재 미루기’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조모씨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둘 사이에 직위와 자녀 스펙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일각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은 지난 8일 대검에 “최 비서관 소환 조사 없이도 확보한 물증과 진술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수사 전개에 확신을 가졌다는 방증이다. 지난 13일 부임한 이 지검장에게도 “최 비서관 기소를 재가해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결재도 않은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좌측)./연합뉴스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노골적으로 ‘조국 무혐의’ 의사를 드러낸 것도 검찰 안팎에서 파문을 사고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난 16일 주재한 반부패 회의에서 그는 “조국 전 장관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내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보셨느냐”는 등 다른 간부들의 반대에 꺾였다. 윤 총장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인데 무슨 불기소냐”면서 심 부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검 참모가 검찰 총장에게 ‘다수결 논리’로 사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전례는 검찰 역사에 없다. 검찰 총장을 겨냥한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부장은 회의 이전에도 반부패부 연구관들에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면서 “대검 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이 크게 반발하며 거부했다. 양 선임연구관이 지난 18일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등 강하게 항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고기영 동부지검장./연합뉴스

한편 심 부장이 윤 총장을 향해 간부 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한 그 순간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지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책임자다. 그런 그가 수사팀과 마찰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형사6부는 고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감찰 무마’의 관련 혐의자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접수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장본인이자 그 역시 “정권 초기에 비위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혐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 지검장은 “아직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기소를 미루자”며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지검장은 ‘16일 회의’에서도 윤 총장에게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현 정권의 수사를 뭉개는 핵심 검사장 세 사람은 추미애 법무 장관이 지난 8일 검찰 고위 인사를 앞두고 급하게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권력 수사에 능한 ‘특수통’이 아니라 행정에 능한 ‘기획통’들로서 현 시기에 요직을 차지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이다. 또한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2004년~2006년에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휘하 특별감찰반 업무를 보며 그와 친분을 쌓았다. 심 부장은 과거 박상기 법무 장관의 대변인을 맡았으며 이후 추미애 법무 장관과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췄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기에 손색없는 이력을 가진 셈이다. 또한 이들 셋은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전북 무주, 심 부장은 전북 완주, 고 지검장은 전남 광주 출신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빅4’를 호남 출신이 싹쓸이하면서 떠오른 자들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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