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처참한 실패...GDI 증가율 -0.4%로 외환위기 충격 한창이던 1998년 이후 첫 '마이너스'
지난해 설비투자(-8.15%) 감소한 반면 정부소비는 6.5% 늘어
4분기는 정부주도성장이었다는 평가...성장률 1.2% 중 정부 성장기여도 1.0%p 달해
지난해 1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2.6% 성장률에 크게 못 미쳐
홍남기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경기 반등에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 될 것"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각에선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4분기 정부의 '국민세금 퍼붓기'를 통해 가까스로 연 2.0% 성장률을 지켜냈다는 분석이다.
또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로 외환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1998년 이후 2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명백히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것은 임금상승을 통해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소득주도정책의 기본 원리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로 전기 대비 1.2% 성장해 예상을 웃돌았다.
지금까지 성장률이 2% 미만이었던 적은 3차례에 불과하다.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가 몰아닥쳤던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09년(0.8%) 등이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1.0%, 3분기 0.4%, 4분기 1.2%다.
지난해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은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8.15, 3.3% 감소했다. 수출은 1.5%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민간소비는 1.9% 성장해 2013년(1.7%)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는 6.5%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2.0% 성장률을 간신히 맞췄다는 평가다. 특히 4분기 성장률(1.2%) 중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1.0%포인트를 차지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3분기 0.2%포인트였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한국은행은 2019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연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한국 경제가 2% 중반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검증된 바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성장률을 크게 깎아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무역 분쟁까지 겹쳐 투자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다는 평가다.
한은은 설비투자 전망을 작년 1월 2.6%에서 11월 -7.8%로, 건설투자 전망도 -3.2%에서 -4.3%로, 상품수출 전망은 3.1%에서 -0.4%로 크게 낮췄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은 -8.1%로 전망보다 더 부진했으며, 건설투자도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3.3%를 보였다.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 이후 4차례 밖에 없다. 1956년, 1980년, 1998년, 그리고 지난해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한국은행은 GD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경제활동별 연간 성장률을 보면 건설업 -3.2%, 제조업은 전년(3.4%)과 비교해 1.4% 성장에 크쳤으며, 서비스업도 2018년(3.2%)보다 낮은 2.6%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성장률이 상승한 것은 농림어업(1.5%→2.6%), 전기가스 및 수도업(3.0%→4.5%) 정도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후퇴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만 성장한 것이다.
유효 수요를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단적으로 높아지는 정부소비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2017년(3.9%), 2018년(5.6%), 2019년(6.5%)까지 높아졌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7년, 2018년 2.8%에서 지난해 1.9%로 둔화했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해 유효 수요를 높이고,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활성화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간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 소재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며 "2%대 성장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고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고용의 'V'자 반등, 분배의 개선흐름 전환,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 경제흐름,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산과 확실한 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반드시 금년에 2.4% 성장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