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그들이 해리스 대사를 집중공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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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1.22 10:00:11
  • 최종수정 2020.0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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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인사들이 해리스 대사 비난하는 동기는 평화라는 명분 내세워 북한 정권 살리기 위함
황장엽은 북한 정권이 곧 망할 것으로 보고 망명...공교롭게도 김대중은 북한 향해 거액의 경제 지원
북한 주민에게 가야 할 식량 북한 군인과 당 간부들 차지...북한 정권 다시 주민 통제 강화
문재인 청와대의 주사파도 북한 정권에 이익 주기 위해 혈안...좌파 정권이 살리는 북한 김씨 왕조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해리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역대 주한대사 중 가장 격이 높은 인물이다. 미국의 태평양사령관이라는 4성 장군의 임무를 마치면서 주 오스트랄리아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막판에 한국으로 임지를 바꿔 2018년 7월 부임하였다. 한국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도 있고,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불장난을 막고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런 해리스 대사를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서 쫓아내자는 주장이나 모계혈통까지 트집 잡는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너무 서둘러 앞서가려는 남북협력을 미국이 견제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변안전보장도 없이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해리스 대사는 한미 간 워킹그룹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반발한 것이다.

문 정권 인사들이 해리스 대사를 비난하는 동기는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 정권을 살리려는 노력과 다름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제재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나 인권유린도 안중에 없다.

<북한정권은 절대 망하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 정권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의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하고 종주국 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북한 정권은 특별한 내구력이 있어서 예외라고 우겼다. 정말 그러한가?

황장엽은 북한 정권이 곧 망할 것으로 보고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해왔다.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김대중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밀사를 파견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열을 올렸다. 햇볕정책을 내걸고 인도적 지원 명목의 식량을 보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로 거액의 불법 송금까지 하였다.

<좌파정권이 북한정권을 살렸다> 탈북민들은 증언한다. 북한 주민에게 가야 할 식량을 북한 군인과 당 간부들이 차지하여 굶주린 배를 채웠다. 기운을 회복한 정권이 다시 주민 통제를 강화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을 살린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살린 것이다.

김대중은 한국 사회를 겁박했다. 식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김대중이 북한에 제공한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주요 자금이 되었다.

그 후에도 노무현, 문재인 좌파정권은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북한 정권의 연명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변호인 노릇을 자처하고, 40조 원의 국가부채를 늘리면서도 남북협력 기금은 계속 키우고 있다.

북한 정권이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결코 북한의 특이한 내구력 때문이 아니라 휴전선 남쪽의 좌파정권이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주사파>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간 65명 전후의 주사파 인물들이 북한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태는 훤하게 보인다. 그들이 2천 5백만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생각한다는 흔적은 없다. 2019년 11월 9일 북한 어민 2명을 북한 측 주장과 요구대로 판문점을 통해 송환시킨 것이 가장 좋은 예다. 오죽하면 수갑 채우고 눈을 가린 채 이동시킨 그들의 안대를 벗기자 북한 군인이 앞에 선 것을 보고 털썩 주저 앉았을까? 그렇게 북한으로 몰래 넘겨진 탈북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2008년 2월 8일 설 휴일에 북한의 3가족 22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퇴임을 2주일여 앞둔 노무현 정부(문재인 비서실장)는 14시간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다. 북한사회의 탈북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공수처설치법으로 겨냥하는 것은?> 지난 연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좌파 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르는 이적죄, 여적죄를 파헤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4월 15일 총선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헌법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에 굴종적인 주사파 핵심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남북협력은 북한 정권에 의한 한반도의 지배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쩔쩔매던 정권의 모습에서 북한 정권의 명령에 굴종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좌파들의 거짓과 꼼수>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좌파들은 온갖 거짓과 꼼수를 동원한다. 볼셰비키 혁명과정에서 레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교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한 거짓과 꼼수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국가적 위신과 품격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 진실은 한없이 유린되고, 좌파 노조가 장악한 언론 때문에 일반 국민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알지 못한다.

북한정권에 굴종하려는 한국의 좌파독재를 당장 막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 다음 세대의 번영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좌파정권의 거짓과 독재를 막아야 한다. 독재의 불법 부당한 죄악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부역하는 공직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들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국민의 힘으로 본격화해야 한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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