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심의·의결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구체화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거듭 경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한·미 공조 균열과 안전보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은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구체화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경고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전 대북제재 준수라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체육·문화 분야가 대북제재 예외 항목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과 북한의 공동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폭주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 제재 이탈”이라고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을 비판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도 1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올림픽 공동유치 구상을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 인식에서 문 대통령은 라라랜드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며 "올림픽 공동 개최 제안은 현재 정치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햇볕정책식 낙관주의 위에 구축된 거대 규모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