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난해 10월 장관 사퇴하며 곧장 서울대 교수 복직...1학기 '형법판례 특수연구' 개설 신청해
서울대 측 "학생들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 우려...명예 실추 않도록 조치 취해달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가 최근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협 상임 이사진은 21일 대학본부에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교수 전체가 회원으로 있는 곳이다. 요구를 담은 의견서는 방학 중인 교원들을 감안해 메일로 발송했다고 한다.
교협은 의견서에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날 곧장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법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해당 과목은 전반기 ‘절제의 형법학’과 후반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 범죄와 청와대 비리 의혹에 얽혀있는 조 전 장관이 형법의 과도한 적용 등에 대한 지도에 나서는 것이다.
교협 관계자는 “조국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의 요구, 계속되는 학내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 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받은 석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