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혐의’ 주장 후 반대에 꺾이자 ‘백원우 기소’ 언급
반부패부 연구관들에겐 검찰 축소 골자로 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찬성하라” 지시
심재철(52·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 조국 전 법무 장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심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들에게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부서 축소를 골자로 추진 중인 ‘직제 개편안’에 찬성하라고 유도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부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반부패·강력부 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다른 간부들의 반대에 꺾인 뒤였다. 앞서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도 “아직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결정을 미루자”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에 관여한 인물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접수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 역시 “정권 초기에 비위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혐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제안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그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은 중단됐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의 공범(共犯)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으로 일단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편 심 부장은 반부패부 연구관들에 검찰의 수사력을 대폭 약화하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이 일제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직제 개편안은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공공수사부도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등 13개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있다. 사전 검열을 통해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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