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북한-베네수엘라 등 7개국 이민비자 발급 제한 검토

미국이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상대로 이민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행 입국금지령 대상 국가를 확장해 추가로 7개국 이민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27일 자국 안보에 해를 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정하며 현재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이민 비자 발급 제한은 일단 이민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미국 내에서 추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며,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소수 국가는 미국 안보 기준에 맞출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며 "여행 제한은 (입국 증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입국금지령 개정 계획에 대해 "현재 계속 검토 중"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해왔다"고 답했다.

이번 제도 개정에는 국토안보부, 국무부, 백악관이 참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