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무마 지시' 심재철 대검 反부패부장, "北 평양검사장 되는 게 소원" 과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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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1.20 16:09:58
  • 최종수정 2020.01.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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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전주지검 형사3부 검사시절 독일유학前 지역언론 인터뷰서 "평양 검사장이 소원" 언급
"통일 관련연구 매진할 것"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 빠진 친북 文정권과 대동소이할 듯
영생교 신도 살해·암매장 사건 주임검사로 활약, 강력부 특수통 정평났던 심재철 검사
文정권 겨누기 시작한 윤석열 총장 죽이기 인사로 서울남부지검 1차장→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영전
사노맹 사건 때 '조국 옥바라지'까지 했던 인물...조국 '혐의 없음' 처분 하명으로 수사팀 등 항명 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8 검찰 대학살 인사'로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한 심재철 검사가 과거 "북한 평양 검사장이 소원"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현재 심재철 대검 부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연루된 일가 범죄혐의 관련 뚜렷한 근거 없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가, 수사팀 등 하급자들로부터 "왜 조국이 무혐의냐" "네가 검사냐"라는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집중된 인물이다. '추미애 법무부'는 권력비리 수사 무마 하명(下命) 논란은 외면한 채, 항명 사건이 한 대검 간부 장인상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장삼이사(성명이나 신분이 불분명한 흔한 사람)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상갓집 추태"라고 검찰을 싸잡아 비하하고, '심재철 감싸기'에 나섰다.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당했을 때 조 전 장관의 '옥바라지' 역할을 했던 절친한 친구로도 알려져 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으로 사실상 대변인단 활동을 했기도 하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 인사 책임의 정점에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보좌를 맡았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표적 친문(親文) 정치검사로 각인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심 부장의 과거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전주 완주 출신으로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로 검찰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전주지검으로 부임해 2년여동안 전주 지역내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맡았다. 의사·박사 부정학위거래 사건, 중소기업 기술혁신자금 횡령사건, 대학연구비 횡령 사건 등이 거론되며, 특히 영생교 신도 살해·암매장 사건에선 주임검사로 활약해 소위 '특수통'으로 언론 등에서 회자됐다. 

2006년 2월13일자 전북도민일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심 부장은 전주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로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막스프랑크 연구소로 유학을 떠나며 "정든 고향을 떠나게 돼 무척 서운하다"며 "더욱 더 '전문화된 법률가'가 돼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었다.

독일에선 형사소송법 연구활동과, 평소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통일 관련 법안'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당시 전북도민일보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심 부장을 두고 "먼 훗날 평양검사장이 소원이라던 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심 부장은 소위 '평양 검사장' 언급 관련 "물론 아직은 꿈이겠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일 관련 법안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었다. 해당 기사에선 그가 '어떤 체제로의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14년이 흐른 현재 친북(親北)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수사 방해' 검사로서 승진인사 혜택까지 받는 등 정황을 미루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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