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탄희 민주당 입당 소식에 "전혀 놀랍지 않다. 당신도 낙선하길 바란다"
이탄희와 입당 문제 오랫동안 협의한 민주당..."이 변호사 정도면 지역구에 내보낸다"
법조계 "우리 사회는 아전들만 있을 뿐 근대 입헌국가 아닌 지경으로 추락"
"길고 길었던 사법농단 사태의 결말은 정계진출" 비판 잇따라 제기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소위 '내부 고발'하면서 정치적 몸값을 띄워 일찍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후보에 올랐던 이탄희 변호사가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조계는 “정치 판사의 전형으로 예상했었던 일”이라면서 비판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을 관리했었다는 등의 내부 고발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주목 받으며 정의를 수호하는 법관과도 같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민주당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입당을 논의해오다가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전격 입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 변호사 정도면 지역구에 내보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대한 법조계 시선은 냉랭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표를 쓴 후의 이 변호사의 행보는 너무 뻔해 보였기에 전혀 놀랍지 않은 소식”이라며 “당신도 낙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위 진보를 참칭한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고의로 지연됐으리라고 폭로해 사회적 관심 끌기에 성공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정치권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따른 신랄한 비판이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 법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인사는 “예상대로다. 우리 사회는 아전들만 있을 뿐 근대 입헌국가에도 이르지 못한 지경으로 추락했다”라고 탄식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 변호사의 총선 출마 소식에 “길고 길었던 사법농단 사태의 결말은 정계진출로 마감되는 듯 하다”라며 “사법독립의 종착역이 정계진출이라니...”라며 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대의가 아닌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