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2 인헌고 사태-학력저하-부모찬스 막을 총선 교육공약 발표..."좌파카르텔 대수술해야"

자유한국당이 17일 정치세뇌교육 척결, 좌편향·정권홍보물 교과서 퇴출,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중단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자녀 보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에서 원상회복과 일반고 경쟁력 제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대입 정시 비중 대폭 확대로 '부모 찬스로 대학 가는'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교육감 직선제 폐지) 도입 5가지 방향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희망공약개발단과 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동참한 발표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교육행정과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다"며 "최근 OECD가 발표한 2018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중학생 10%가 수포자(수학포기자)다. 기초학력 미달이 2008년 이후 최고였다. 오죽하면 현 교육부조차 기초학력 미달문제가 심각해지자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결국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의 반발에 밀려서 포기하고 말았다"고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이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짓밟고 있다. 획일화·균일화에 올인해서 결국은 하향평준화를 위해서 질주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수준 후퇴만이 아니다. 인헌고 사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학생들의 이념과 정신을 흔들고 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얼룩진 조국 사태에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과 청년들이 좌절할 때 좌파교육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지지기반인 전교조, 법외노조가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오히려 앞장섰던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우선 한국당은 '페미니즘·반일·친문 파시즘' 추종을 강제한 교사의 정치편향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친(親)전교조 학교 및 시교육청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고초를 겪고, 가해 교사들의 혐의는 무마되고 있는 서울 인헌고 사태 등을 예로 들어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사상을 선동하고 주입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교실이 정치오염되고 학생의 선거법 위반과 일부 교사들의 편향교육이 우려된다"며 ▲학교가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면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 요청할 수 있는 '전학 청원권' 도입 ▲정치중립성 훼손 교원 징계 강화를 통해 교단에서 퇴출 ▲교내 후보자·선거운동원 공직 선거운동과 정규수업시간 내 학생 선거운동 차단 ▲선거연령 1년 하향에 맞춘 학제개편 추진 등을 공약했다.

한국당은 공약 발표회에서 한 방송매체가 '인헌고 사태' 피해 당사자인 3학년생 김화랑군(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과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두번째로 한국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이념편향 인사들과 문재인 정권 고위직들이 자신들의 자녀는 특목고·자사고 등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정권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로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며 ▲회계비리·입시부정 외 사유로 자사고·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지역별 명문고 및 기숙형 공립학교 집중육성과 일반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지원 강화 ▲제21대 국회에서 '교육의 힘 위원회' 별도 구성을 통한 공교육 개혁방안 제시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은 세번째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공약에 대해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증가율이 0%를 기록한다. 이런 '인구절벽'의 시대에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의 다자녀 가구까지만 지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예산 확충을 통해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분야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네번째 정시 비중 대폭확대 공약에 관해 한국당은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최근 조국 사태로 정시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 '유은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말 조국 사태 계기 '공정성 강화'를 취지로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으나, 한국당은 "찔끔 확대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한 법안을 당론 발의했었다. 한국당은 총선 이후 ▲기존 시행령에만 규정된 '입학 전형' 관련 사항을 법령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하겠다"며 "불공정한 학종 중심 대입제도 개편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섯째로 한국당은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도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지 않게,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 겸 공약개발단 위원인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펜앤뉴스' 생방송 인터뷰에서 "교육 좌편향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희경 의원은 "애초에 지금 보면 이미 교육을 틀어쥐고 있는 이 좌파 카르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자기네들 코드 맞는 사람들을 강사로 세우고, 자기들 코드에 맞춰 보조교재라든지 교재를 발간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아주 거대한 '먹이사슬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결국 총선을 승리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술하듯이 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는 30~40년에 걸친 이 교육의 '좌향좌' 경향을 막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사견을 전제로 "교육의 좌편향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역사교과서 관련 우리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교육 주체'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지금 법외노조 상태인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정치편향교육의 중추가 돼있으면, '전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보수정권이었을 때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헤맨 측면이 있고 다부지게 저들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겨루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며 "총선에서 대선까지 이르는 과정을 승리하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