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 검찰 요직에 앉히기 위해 檢 개편한 것”
“제주도, 조선시대 유배지로 유명”...靑 선거개입 조사한 朴부장, 제주지검장 발령된 인사 비꼬아
공수처법 설치 놓고 “헌법기관 검찰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 탄생” 비판
다만 검찰 권력 비대화된 사실 지적하기도...“개혁 필요성은 부인 어려워”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조선 왕조 시대 관리들을 유배 보내는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각) 비유했다. 수사 대상인 문 정권의 의도적인 검찰 개편을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 덕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박찬호 전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8일 법무부 인사로 제주지검장으로 밀려난 사실을 비꼰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검찰 요직에 앉히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4+1 야합정당들이 최근 ‘날치기’ 통과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권한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며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과 맞먹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은 그간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을 깨트리고 검찰의 정치적 관여를 예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 대부분은 검찰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며 검찰이 수사 명령을 포함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검찰은 군사 독재 시절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